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양보안을 내놨던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안에 나주시가 새로운 제안을 했지만 광주시와 의견 차이가 커 혁신도시 발전기금조성 논의가 답보상태에 빠졌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놓고도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신청하면서 시도상생의 상징이었던 혁신도시가 갈등사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시와 나주시가 공동혁신도신인 빛가람혁신도시의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5월28일 나주시가 내놓은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이전에 나주시에 제안한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안과 나주시가 다시 광주시에 내놓은 방안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5월9일 나주시에 2018년 나주시가 이전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세(시비)의 50%인 68억 원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한 뒤 해마다 10%씩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주시는 5월20일 2020년에 우선 30억 원의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고 2021년부터는 용역을 통해 기금조성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내용의 제안을 전라남도를 통해 광주시에 제시했다.

나주시가 제안한 30억 원은 2019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지방세(시비)의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세를 전액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한 협약에서 한 발 물러선 양보안을 내놔 공동발전기금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광주와 나주가 의견 차이를 보이며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나주시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도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 나주시와 광주시 사이 논의를 위해 잡힌 일정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시도 상생의 성공모델이었던 빛가람혁신도시가 갈등과 실패사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놓고 광주와 전라남도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놓고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정부에 각각 제출했다.

이 시장은 정부에 35개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전라남도가 유치 의향서를 낸 22개 기관 가운데 18곳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2006년 각각 혁신도시를 조성하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 나주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를 만들어 성공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라남도 사이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경쟁 등 갈등을 풀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조차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는 광주와 전라남도의 공동 상생사업을 선정하고 점검하는 등 시도상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그동안 1년에 두 차례 열렸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열리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