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nbsp;<br /> <br />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 인수합병 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엄격하게 살펴보기로 했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quot;기업 경영권한 쥔 사람이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quot;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5/20190527182402_3789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39;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39;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lsquo;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rsquo;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ldquo;2019년에 공공 분야에서 공정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하게 감독하겠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공정위는 4월에 수립한 &lsquo;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rsquo;에 따라 전력과 가스 등 파급력이 큰 분야의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기업에 &lsquo;모범 거래모델&rsquo;을 제시한 뒤 산업별 실정에 따라 약관에 반영하도록 감독하기로 했다.<br /> <br /> 공공기관이 하도급회사 등과 모범점 상생협약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업할 계획도 세웠다.&nbsp;<br /> <br /> 김 위원장은 &ldquo;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눈에 띄게 바꿀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lsquo;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rsquo;을 추진하겠다&rdquo;며 &ldquo;열악한 지위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20만 명의 보호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찾겠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대기업집단의 소유&middot;지배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업의 경영권한을 쥔 사람이 책임도 지는 &lsquo;기업집단 규율체계&rsquo;를 확립할 목표를 세웠다.&nbsp;<br /> <br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신산업의 역동성을 키우기 위한 인수합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middot;벤처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nbsp;<br /> <br /> 김 위원장은 &ldquo;앞서 2년 동안 &lsquo;더불어 잘사는 경제&rsquo;라는 국정 목표 아래 공정경제 실현에 힘쓴 결과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rdquo;며 &ldquo;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고리가 대부분 사라졌고 기업도 시장의 요구에 걸맞은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꾸기 시작했다&rdquo;고 평가했다.&nbsp;<br /> <br /> 그는 기업의 변화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효성그룹과 하이트진로그룹, 대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br /> <br />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을 &lsquo;갑을&rsquo; 분야로 선정해 거래관행 개편과 자율적 상생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행한 점도 공정위가 잘한 일로 꼽았다.&nbsp;<br /> <br /> 김 위원장은 &ldquo;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rdquo;며 &ldquo;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눠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하다&rdquo;고 말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