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등 보수성향 인사들이 잇따라 한국과 미국 정상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이사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며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 데 큰 공을 세웠어도 한국당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강 의원 출당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하면 의원직 상실을 넘어 실형을 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덧붙였다.

천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2차관과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보수 성향 외교전문가가 강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외교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23일 페이스북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라며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하면 결코 안된다”라고 강 의원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강 의원이 한국과 미국 정상 사이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인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고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통화내용을 전달 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