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안정정책 등을 포함한 주거종합계획을 내놨다.

국토부는 2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를 확산하고 공정한 임대차시장 및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제도)의 소득기준 상향, 주택 구입 및 전월세자금 금융 지원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13만6천 호,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 호 등 공적임대주택을 17만6천 호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2018년 중위소득 43%에서 올해 44%로 상향해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110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급여 지급 상한도 현행 대비 5~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한해에 약 26만 명에게 낮은 이율로 주택 구입과 전월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올해 재정 1조8천억 원, 주택도시기금 25조6천억 원을 쓴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