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세 수입이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이상 줄었다. 지방소비세율이 높아졌고 환급금은 늘어나 부가가치세가 이전보다 덜 걷힌 점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 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국세 수입은 12조1천억 원으로 집계돼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조3천억 원 줄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국세 수입은 2019년 1월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이번에 감소로 돌아섰다.
부가가치세 세수가 2조6천억 원 걷혀 2018년 2월보다 1조1천억 원 줄었다.
2018년 4분기에 수출이 늘어나면서 환급금이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관련된 부가가치세 세수도 8천억 원 줄었다.
소득세 세수는 8조4천억 원으로 집계돼 2018년 2월보다 3천억 원 증가했다. 설 상여금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관세 세수는 4천억 원 걷혀 같은 기간에 2천억 원 줄었다. 연초 수입이 줄어든 여파가 반영됐다.
2019년 1~2월 세수를 합친 누계치는 49조2천억 원으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8천억 원 줄었다. 이 기간의 세수 진도율은 16.7%로 집계돼 2018년 1~2월보다 1.9%포인트 떨어졌다.
2월 총지출은 44조8천억 원으로 확인돼 2018년 같은 기간보다 4조1천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2019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조기 집행한 점이 반영됐다.
2019년 1~2월 지출을 합친 누계치는 89조3천억 원으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2조8천억 원 늘어났다.
2월 통합재정수지는 18조7천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21조1천억 원 적자로 확인됐다. 국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정부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는 특정 기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말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을 제외한 수치다.
1~2월을 합친 통합재정수지는 11조8천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6조2천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2월 국가 채무는 669조7천억 원으로 집계돼 1월보다 9조1천억 원 늘어났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