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3일 동안 중국 난징에서 진행된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두 나라 사이 운수권을 모두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한국과 중국 항공회담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사이 여객 운수권은 기존 주 548회에서 주 608회로, 화물 운수권은 주 44회에서 주 54회로 각각 60회, 10회씩 확대된다.
이번 항공회담으로 가장 크게 변경되는 점은 한국과 중국 운수권 관리방식이다.
기존에는 한국과 중국을 잇는 70개 노선에 각각 운수권이 설정돼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된다.
1유형은 한국의 허브공항(인천)과 중국의 허브공항(베이징, 상하이)를 잇는 유형이며 2유형은 한국의 지방공항과 중국의 허브공항, 3유형은 한국의 허브공항과 중국의 지방공항, 4유형은 한국과 중국의 지방공항을 잇는 유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된 노선대로만 신규 취항 해야했던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6개, 중국 41개의 지방공항 사이에 항공사들이 운수권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게 됐다.
각각의 유형에 배분된 운수권은 1유형 주 129회, 2유형 주 103회, 3유형 주 289회, 4유형 주 87회다.
그동안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됐던 ‘독점노선(1노선 1사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은 최대 주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12개 핵심노선 역시 각각 배분된 운수권에 따라 여러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다.
12개 핵심노선은 인천에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톈진, 옌지, 선양, 다롄으로 향하는 8개 노선, 부산에서 베이징, 상하이로 향하는 2개 노선, 김포에서 베이징, 상하이로 향하는 2개 노선이다.
국토교통부는 독점노선의 해소가 다양한 항공 스케줄, 항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경된 유형별 관리체계에서도 양국 주요 거점도시 사이 10개 핵심 노선의 운수권은 따로 관리된다. 10개 핵심 노선은 위의 12개 핵심 노선에서 김포 출발 노선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노선이다.
국토교통부는 베이징 신공항의 개항에 따라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 14회 증대하고 인천~상하이 주 7회, 부산~상하이 주 7회 등 다른 인기 노선 운수권도 대폭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개최된 중국과 항공회담을 통해 그 동안 우리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운수권 증대를 희망했던 노선의 운항 횟수를 늘린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한~중 노선은 기재와 서비스수준 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에 있는 노선인 만큼 이번 합의가 우리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과 우리 국민의 편의 제고, 중국인 방한 관광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