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바탕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 분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홍 부총리는 민주당와 합의해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지원계획을 세워 유통, 관광,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서비스산업 진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는 살리되 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 규정에서 제외해 의료 영리화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13일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민주당 의원들과 뜻을 같이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당정청협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당정청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12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시절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만드는 실무를 주도했다.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 분야를 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회적 논란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 외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의료 분야를 배제하는 쪽으로 민주당과 뜻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한 매체의 포럼에서 “기재부 국장 시절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아직도 계류돼 있다”며 “2019년에는 법안 통과를 반드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빼면 ‘반쪽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 분야가 포함되면 의료 영리화 논란에 따른 사회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한국당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분야 협회와 시민단체는 의료 영리화 가능성을 이유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의료 분야를 법안에서 빼야 한다고 요청해 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018년 8월 한국당을 찾아 “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심의할 때 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의료 외에 유통, 관광, 콘텐츠 등 다른 서비스산업 분야도 연구개발을 빠르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크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3%로 주력 업종인 제조업(29%)보다 높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기업은 2016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8.7%만 연구개발에 투자해 미국(29.9%)과 일본(12.1%) 등에 한참 뒤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같은 기본대책이 절실하다”며 “의료 논란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민성 한국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료 분야의 부가가치가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도소매업 등 다른 서비스산업의 지원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의료 분야를 배제하더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당위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가 한국당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2018년 8월 국회에서 의료 분야의 포함 여부를 놓고 다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끝내 처리하지 못한 전례도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는 2018년 8월에도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지만 한국당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