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7년 만에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늘어났는데 누적 적립금에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 1778억 원을 냈다.

2018년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 원, 지출은 62조2937억 원이었다.

2017년보다 수입이 4조1169억 원 늘었지만 지출이 그보다 많은 5조24억 원 증가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흑자를 냈다.

이번 적자 전환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데다 2017년 8월부터 본격화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018년 7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8년 건강보험 재정 3조2018억 원을 투입했다. 올해 재정 투입 규모는 9658억 원, 2020년 6915억 원, 2021년 6305억 원, 2022년 5905억 원으로 투입 규모는 감소한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조5955억 원으로 여전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5년 동안 보장 강화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 지출이 늘어 2022년 이후에는 누적 적립금이 11조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