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3일 2022년까지 자영업자 2만 명의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고용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도 2018년부터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30~50%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 지원금까지 받으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지원은 1인 자영업자에게 3년 동안 지원되며 보험료 정상납부가 확인되면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9년 4천 명을 시작으로 2020년 8천 명, 2021년 1만3천 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만 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