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층 및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8일 서울시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에 7일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해지며 마스크도 생존 필수품으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KF94 등급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상으로 보급해 달라"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도 안되는 문자 보내지 말고 적어도 마스크라도 보급해라" 는 등 청원글이 줄을 이었다.

한 개에 600원~2000원 하는 마스크 가격이 가계경제에 부담된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예산 13억9285만 원을 배정해 서울시 유치원생, 초등학생 50만7천 명과 저소득층 26만4천 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은 "시민의 삶을 침해하는 미세먼지야말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예방조치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일부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 미세먼지 재난 관련 보급품으로 마스크를 지원해왔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원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까지 확대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영유아 및 노인 등 취약계층, 수급권자에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은 서울시가, 초등학생 대상 보급사업은 서울교육청이 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안 개정에 따라 각 부서 및 자치단체별 마스크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빠르면 올해 안에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