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는 철거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하며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게 낫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유지하되 장기적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금강 세종보는 보가 없어도 지역의 물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를 철거하면 수질과 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이란 분석결과도 나왔다.

2017년 11월 수문을 열어 2018년 1월24일부터 완전 개방한 뒤 조류농도가 개방 전 37㎎/㎥에서 개방 뒤 29㎎/㎥로 줄었고 보를 없애는 데 드는 비용보다 편익이 높아 철거를 하는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강 공주보도 해체했을 때 편익이 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6월 수문을 처음 연 뒤 2018년 3월14일 완전 개방해 조사해 보니 조류농도가 개방 전 48㎎/㎥에서 개방 뒤 36㎎/㎥로 낮아져 수질 개선 효과도 컸다.

영산강 죽산보도 보를 없애는 게 경제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보를 유지하면서 상시 개방하는 게 나은 것으로 분석됐다.

백제보는 보 개방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 설치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승촌보도 개방 뒤 녹조 발생일과 저층 빈산소 빈도 지표가 나아지고 어류 건강성과 같은 생태도 회복돼 보를 없애면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게 나왔다.

기획위원회의 제시안에 따라 철거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은 1751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보 114억6700만 원, 공주보 532억8300만 원, 백제보 415억1000만 원, 승촌보 438억5200만 원, 죽산보 250억100만 원 등이다.

환경부는 26일부터 보 처리방안의 이행 착수시기, 기간, 공법과 물 이용대책 등의 후속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열기로 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연다.

기획위원회의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이 상정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평가한 뒤 보 처리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장은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지역주민과 미래 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