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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원의 안희정 법정구속 판결 존중", 민주당은 침묵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2-01 1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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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심 유죄 판결을 놓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이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안 전 지사의 2심 재판에서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 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안 전 지사의 판결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법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60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희정</a> 법정구속 판결 존중", 민주당은 침묵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변인은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라며 “미투 운동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 정계, 학계, 체육계 등 우리 사회 저변에는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안 전 지사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안 전 지사는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로 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며 김지은씨와 서지현 검사, 심석희 선수 등 성범죄로 고통 받는 모든 피해자와 바른미래당이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평화당은 그릇된 성문화의 개선을 주장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안 전 지사의 법정구속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착잡하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잘못된 문화가 없어지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미투 관련 법안의 빠른 처리를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며 “정의당은 미투 관련 법안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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