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새로 세워지는 수원고등법원의 첫 법원장은 김주현(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뒤 두 번째 고위법관 인사다.

김창보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제주 출신으로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아 왔다.

3월5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내정되기도 했다. 

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는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문석(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장에, 조영철(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구고등법원장에, 이강원(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부산고등법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사법연수원 17기에서 법원장이 대거 배출됐다.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과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김흥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윤성원 인천지법원장, 이승훈 춘천지법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 김형천 창원지법원장, 박병칠 광주지법원장 등이다. 18기 출신 법원장은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과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이창한 제주지법원장 등이다.

법관의 서열 구조를 깨기 위해 지방법원 부장판사들도 법원장에 임명됐다. 그동안 합의부 배석-단독 판사-지방법원부장-고등법원부장-법원장급으로 올라가는 서열이 지켜졌는데 지방법원부장이 곧바로 법원장이 되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박종택(22기) 수원가정법원장과 이윤직(20기) 대구가정법원장, 이일주(21기) 부산가정법원장 등이 이런 인사에 해당한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시범적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한 의정부지방법원장에 장준현(22기)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하면서 지나친 파격인사는 피했다. 의정부지법은 2018년 12월 신진화(29기) 부장판사를 단독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신진화 부장판사도 손색이 없어 법원장 보임을 진지하게 고민했으나 법원장으로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직기간과 재판 사법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구에서는 지방법원장으로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3명 가운데 한 명인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한 명도 새로 보임하지 않았다.

고등법원 부장 취임은 실질적으로 사법부 안에서 서열화 기능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 김 대법원장은 취임 뒤 고법 부장 승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