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축사에서 “정부는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혁신에서 찾고 있다”며 “규제 혁파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먼저 전략적 혁신사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5년 동안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3대 기반 혁신사업에 1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규제 유예)가 17일부터 정보통신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시행됐고 신산업 19건에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4월에는 금융과 지역특구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이 총리는 “다른 나라의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 분야에 머물지만 우리는 금융을 넘어 실물경제에까지 시행된다”며 “경영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자동차, 전자, 조선, 반도체가 모두 경영자들의 혜안과 결단을 통한 혁신에서 시작됐다”며 “경영자들이 앞으로도 여러 난관을 극복할 것으로 믿고 정부도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2019년 대내외적 경제여건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바라봤다.

이 총리는 “주요 교역 상대인 중국, 미국, 유럽, 일본의 경기가 둔화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9%로 낮춘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내부 과제에도 부딪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들과 막걸리 회동도 제안했다. 이 총리는 “올해 봄이 가기 전에 또 한 번 경총 등 경영자들과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018년 2월 경총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막걸리 회동을 제안했고 그해 10월 총리공관에서 막걸리 회동이 이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