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 개편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서울 청와대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15일 진행한 기업인과의 대화에 따라 기재부가 대한상의와 ‘규제 개편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규제 개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규제입증 책임제는 공무원이 규제에 관련된 행정명령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련 규정을 자동으로 폐지하는 제도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투자를 돕기 위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전담반을 가동한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바이오, 에너지신산업, 비메모리반도체, 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별로 육성방안을 따로 마련해 추진한다. 

3월에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세워 원전 해체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2018년 6월에 내놓았던 원전산업 지원방안의 추가·보완책도 내놓는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최대한 많이 찾아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장기적·도전적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 대상의 금융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문 대통령은 “15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말을 들어보니  반도체 시장이 알려진 것과 달리 희망적”이라며 “반도체에 계속 투자하고 공장도 증설하겠다고 했으니 이 문제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챙겼으면 한다”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부처들이 ‘기업인과 대화’에서 기업인 16명으로부터 나왔던 질문을 검토해 서신 형태로 공식 답변을 보낸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이 질문한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혁신성장(5세대 이동통신의 상생펀드 조성 등) 4건, 규제 개편과 고용(개인정보 규제의 완화 등) 4건, 지역경제와 산업 지원(중소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 지원 등) 6건, 기타 2건(남북 경제협력 준비 등)이다.

김 대변인은 “대한상의로부터 받았던 사전 질문 30건의 답변도 모두 보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