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부동산정책에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차별화된 부동산정책을 통해 지지층을 모으면서 정치적 문제의 돌파구도 찾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경기도에 만들어질 3기 신도시 일부에 경기도 안에서 추진해 왔던 부동산정책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 4곳 가운데 경기도 하남 교산과 과천 등 2곳은 경기도시공사도 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한다.

이 지사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등을 신도시 2곳에 적용할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지분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하남 교산과 과천에 조성되는 신도시 규모가 전체 3만9천 가구인 점을 생각하면 상황에 따라 적잖은 규모의 주택 공급에 이 지사의 부동산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사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제도다.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어느 정도 지은 상황에서 분양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지사는 3기 신도시의 조성을 토대 삼아 경기도형 부동산정책을 다른 지역에도 퍼뜨리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9년 신년사에서도 “경기도 정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예시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018년 9월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2020년에 착공하는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2곳에 후분양제를 적용한다.

공식 부동산 자문기구인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를 꾸려 부동산 정책을 다듬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자체장으로서 이례적으로 부동산 관련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하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도 힘을 여전히 싣고 있다.

그는 최근 올린 페이스북 글에 “부동산공화국의 탈피와 불로소득의 최소화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적 권한을 사용해야 할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정책에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여 최근 정치적 의혹으로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만들었다는 혐의와 검사를 사칭한 사건의 부인,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의 효과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인 김혜경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은 불기소 처분됐지만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매달 조사하는 광역단체장 17명의 직무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이 지사는 2018년 12월 기준 39.9%에 머물러 15위에 그쳤다. 10월 조사에서 45.8%로 고점을 찍은 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정치적 의혹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며 “부동산정책에서 존재감을 부각한다면 흩어진 지지층을 모으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키울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