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부동산정책에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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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부동산정책을 통해 지지층을 모으면서 정치적 문제의 돌파구도 찾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3기 신도시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표 경기도 부동산정책 심는다"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1/20190111163626_17923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경기도지사.</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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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경기도에 만들어질 3기 신도시 일부에 경기도 안에서 추진해 왔던 부동산정책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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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 4곳 가운데 경기도 하남 교산과 과천 등 2곳은 경기도시공사도 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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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등을 신도시 2곳에 적용할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지분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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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 교산과 과천에 조성되는 신도시 규모가 전체 3만9천 가구인 점을 생각하면 상황에 따라 적잖은 규모의 주택 공급에 이 지사의 부동산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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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사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제도다.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어느 정도 지은 상황에서 분양하는 제도를 말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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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3기 신도시의 조성을 토대 삼아 경기도형 부동산정책을 다른 지역에도 퍼뜨리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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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9년 신년사에서도 “경기도 정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예시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을 제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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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018년 9월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2020년에 착공하는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2곳에 후분양제를 적용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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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부동산 자문기구인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를 꾸려 부동산 정책을 다듬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자체장으로서 이례적으로 부동산 관련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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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도 힘을 여전히 싣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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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올린 페이스북 글에 “부동산공화국의 탈피와 불로소득의 최소화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적 권한을 사용해야 할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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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부동산정책에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여 최근 정치적 의혹으로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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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만들었다는 혐의와 검사를 사칭한 사건의 부인,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의 효과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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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김혜경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은 불기소 처분됐지만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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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매달 조사하는 광역단체장 17명의 직무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이 지사는 2018년 12월 기준 39.9%에 머물러 15위에 그쳤다. 10월 조사에서 45.8%로 고점을 찍은 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정치적 의혹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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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며 “부동산정책에서 존재감을 부각한다면 흩어진 지지층을 모으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키울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