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에는 경제정책의 성과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걸림돌을 제거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신산업의 초기 시장을 조성할 것을 각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 사회적 반발에 부딪쳤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19년에는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려면 공공과 민간이 투자를 함께 늘리고 새 사업기회도 늘어나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더욱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며 “포괄적 규제 혁신뿐 아니라 투자건별이나 제품별 투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방안으로 혁신창업펀드를 통해 신산업과 신시장에 관련된 창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20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도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신산업과 신제품을 먼저 사들여 초기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 생활의 안정과 안전 등에 포용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잇달아 일어난 공공기관의 안전사고를 놓고는 “공기업을 운영할 때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다시 줬다”며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위험과 안전 분야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와 의료의 투자 확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 핵심 생계비의 완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새 경제정책은 경제와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 관계자의 태도를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하면 보완조치를 함께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 꾸려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둘러싼 대화와 타협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 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아래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논란과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인 점을 생각하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확신을 보여야 한다”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 할 일로 우리가 신념을 보이면서 추진해야 국민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