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외부로 드러나는 활동을 자제하고 참모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14일 민정수석실의 감찰반과 관련한 쇄신안을 내 놓으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자성하고 있으며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받아들여 심기일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쇄신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조 수석을 신임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조 수석으로서도 대통령의 지시가 무겁게 받아들여졌을 수밖에 없다.

조 수석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활동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11월28일 이후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

조 수석의 SNS 활동은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야당은 조 수석이 SNS 활동을 하는 것을 두고 본분은 다 하지 않고 자기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월29일 “조 수석이 제 역할을 못하고 SNS나 하니까 직원들 근무기강이 해이해진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 가운데 SNS 활동을 들었다.

앞으로도 조 수석은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보는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 사법개혁 등 많은 과제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치적 빌미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야당이 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들며 정치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전보다 충실히 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5일 “문 대통령이 상식에서 벗어난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절망하면서 사실상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유임하며 감찰반 쇄신을 맡긴 것도 이런 위기감이 반영됐을 수 있다. 3년 넘게 남은 임기나 45%대의 국정 지지율을 고려하면 레임덕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지지율 하락폭은 큰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정부 부처의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급속도로 약화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취임 뒤 지속적으로 측근의 부정을 경계했다. 이전 정권들의 전철을 봐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뒤인 6월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열심히 감시하라”며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7월 특별감찰반원을 확충했다.

이번 쇄신안에 따라 공직감찰반에 감사원과 국세청 출신이 편성되면 감찰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위 공무원과 기관장을 향한 직무수행과 예산사용을 감찰하는 능력과 자금 출처 조사 능력 향상을 꾀한 것일 수 있다.

사퇴 여론이 거센 데도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신임한 만큼 민정수석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작은 사고도 문재인 정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조 수석의 어깨가 무겁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