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하반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지 질문받자 “2019년 하반기부터 소득주도성장 성과가 지표에 눈에 띄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해 왔지만 소득과 경기지표가 아직 부진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라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일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가운데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질문받자 홍 후보자는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작업은 잘됐다”며 “임금 격차를 해소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은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고 답변했다. 

홍 후보자는 1년 전과 비교한 최저임금 인상폭이 2018년 16.4%, 2019년 10.9%에 이르는 점을 놓고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점을 고려해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개편한 뒤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여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지를 놓고 “여러 지표와 지불능력을 따져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구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면 최저임금위가 구간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화 방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늘리는 문제를 두고 홍 후보자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먼저 완화하는 쪽이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부동산 보유세의 인상과 관련된 의견을 질문받자 “우리나라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보유세의 비중이 낮다”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향도 보유세를 강화해 가는 쪽인 만큼 조세체계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경기 침체 논란을 놓고는 홍 후보자는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경기침체라 부를 수 있는데 최근 두 분기는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을 했다”면서도 “경제팀은 경제위기라는 인식 아래 대책을 엄중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