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자문기구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쟁에서 미국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FP에 따르면 미국 국방전략위원회는 14일 연례보고서를 통해 “미군의 예산이 삭감당하고 군사적 우위는 축소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력을 상쇄할 목적으로 전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전략위원회는 미국 의회 자문기구다. 국방전략위원회는 안보, 국방 분야의 전직 고관 10여 명으로 구성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018 국방전략을 검토해왔다.

위원회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기획하거나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약해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퇴색한 이유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2011년 예산통제법을 통과해 국방예산을 줄이는 등 정치적 역기능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미국에 국가안보 위기가 찾아왔다”고 바라봤다.

2011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예산통제법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10년 안에 487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줄이게 된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군은 미래의 분쟁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심한 인명 피해를 입거나 주요 자산을 잃을 수도 있다”며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이 벌어지면 힘겹게 승리하거나 패전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미군이 2개 이상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적에게 제압당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국방부는 올해 7천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위원회는 “정부가 국방전략에서 제시한 목표들을 충족하는 데는 명백하게 불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는 미국 국방예산을 매년 3~5% 늘리도록 하는 건의안도 포함돼 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CESRC)는 14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을 현대화시킴에 따라 중국이 패권국으로서 무력을 사용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위원회는 “중국은 이미 육상, 해상, 공중 및 정보전에 관해 미국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2035년이면 중국이 인도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모든 지역에서 미국과 경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