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보엿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보유세와 관련해 “국제적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너무 조금 낮지 않으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 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세 수준이 어떻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김 실장은 9·13 부동산대책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 문제와 관련해 “대체투자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자본시장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방안을 찾고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내년에 분양원가 공개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를 놓고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는 언제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김 실장은 “12월에 2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침체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다”며 “경기 순환상 하방압력을 조금 받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적 시장환경을 볼 때 침체나 위기라는 표현을 쓸 것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경기침체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마치 ‘경기가 좋다’고 강변하는 것처럼 들릴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부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침체든 아니든 정부는 훨씬 엄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의원이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이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예측한 것은 일관된 동향”이라고 반박하자 김 실장은 “외람되지만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관계를 놓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관계 설정과 관련해 “경제 운용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자”라며 “공개적으로 자주 만나서 경제부총리에게 지장 주는 듯한 모습을 절대 보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