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의 초안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개편안에 들어간 보험료율 인상폭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편안에 관련된 중간보고를 받은 뒤 초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그동안 받아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되 국민의 의견이 더욱 폭넓고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곧이어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박 장관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개편안의 초안을 보고 국민이 현재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안의 초안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와 가장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연금 개편안의 초안에는 소득대체율을 40%~50%로 잡은 수준에서 지금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을 바라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을 연금 개편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대답했다. 

보건복지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더욱 많이 반영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뒤 기자설명회와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알리는 과정을 거쳐 새 정부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복지부는 11월 말에 국민연금 개편에 관련된 정부안을 국회에 낼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안을 제출하는 시기도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변인도 “국민연금 개편안의 초안을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정부안을 내는) 일정을 국회와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