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기본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임 내정자는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빚을 탕감하거나 부채총량을 제한하는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 임종룡 “금산분리 규제완화 신중하게 검토”

임 내정자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미리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금융부문이 핀테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는 현재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은행과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이상 지닐 수 없다. 증권이나 카드회사도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만들려면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 내정자는 금산분리 규제의 입법취지와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면 금산분리의 기본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임 내정자는 IT기술을 금융에 접목한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진행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대해서 금융권과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은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전반적인 금융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경제활성화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려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제혁신3개년계획 등을 이용해 여러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금융산업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려면 규제의 큰 틀을 바꿔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도 코치가 아닌 심판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가계부채 증가에 구조개선으로 대처한다

임 내정자는 금융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옹호했다.

임 내정자는 1조 원 이상으로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총량제한 등 직접 손을 대기보다 구조개선을 통해 관리하는 현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내정자는 “지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것은 업권과 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침체를 정상화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까지 내리면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점을 놓고 “주요국가들이 금리를 내렸고 국내 경기회복도 늦어진 점을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실물경기를 회복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금융권 일부에서 제기된 가계부채 탕감에 대해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등을 생각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법원의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임 내정자는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줄이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일부 저축은행이 대학생 등을 상대로 30%대 고금리 개인신용 출상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 금리를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우리은행 민영화 계속 추진

임 내정자는 우리은행 민영화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우리은행 민영화의 3대 원칙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지키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다양한 매각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출신으로 금융위원장이 될 경우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정책을 만들 때 현장경험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임 내정자는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 문제가 됐던 NH농협카드 고객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NH농협금융의 KTENS 협력회사 부실대출 사건에 대해서도 회장 취임 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