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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약'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이르면 4분기부터 시행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5-30 09: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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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은행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비교 공시가 이르면 4분기부터 시행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4일과 26일 은행연합회 및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두 차례 비공개회의를 열고 예대금리차 공시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공약'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이르면 4분기부터 시행
▲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은행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비교 공시가 이르면 4분기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첫날 회의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DGB대구은행 등 은행 7곳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5곳 시중은행의 금리 공시 실무자들이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르면 4분기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출자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지금도 소비자포털 사이트에 매달 대출금리를 공시하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와는 괴리가 크다. 

현재 공시 시스템에선 신용등급을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평균 대출금리를 알려주는데 실제 은행들은 대출심사에서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0~1000점)을 활용하고 있다. 

새 공시 시스템은 개인신용평점을 20개의 세부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신규 대출 평균 금리를 매달 공개한다.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새 공시 시스템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금융권에서는 나온다. 

당장 대출에서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이 다른데 일괄적 기준으로 예대마진을 공개하면 특정 은행의 예대마진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은행권의 이득이 국민의 이자 부담에서 나온다는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한 맞춤 공약으로 예대마진 공시 의무화 제도 도입을 내건 바 있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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