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을 합의로 끝내려고 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결 이전보다 합의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으로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어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
 

18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패소 판결이 나오기 전보다 LG에너지솔루션에게 더 많은 합의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시선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미국 국제무역위 최종결정이 나온 뒤 내놓은 보고서에서 “두 회사의 합의금이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안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유럽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국제무역위 최종판결에 관한 콘퍼런스콜에서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금액의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진정성 있는 협상 태도에 손해배상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이 최종판결 전에 요구했던 합의금이 2조 원대로 알려진 만큼 SK이노베이션은 이전과 비교해 2배 넘는 합의금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준 총괄사장이 책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배터리업계에서 나온다.

SK이노베이션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다투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김준 총괄사장과 이장원 배터리연구소장, 이병래 지속경영본부장 등이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두 회사의 소송전이 장기화되면서 두 회사와 고객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예비결정에서 조기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점에서 SK이노베이션 의사결정 과정에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준 총괄사장은 지난해 2월 예비판결이 나온 뒤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국제무역위 결정이 3차례나 지연되면서 1년 가까이 시간을 벌었다. 이 기간에 합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합의하지 않아 결국 때를 놓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제무역위 최종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패소판결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SK이노베이션에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 11일 국제무역위 최종결정이 나온 뒤 입장문에서 “미국 대통령의 검토 등 남은 절차에서 SK배터리의 안정성과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공익성을 집중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SK이노베이션은 수입금지조치가 해소되면서 미국에서 배터리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하지만 배터리업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무역위가 미국 포드와 독일 폴크스바겐 입장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설정해뒀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의 명분인 자국기업 보호와 공익성 고려는 이미 판결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기조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6일 “국제무역위(ITC)의 판결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원칙 사이에서 영리하게 타협한 것으로 이를 뒤집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근거도 희박하다”며 “특히 미국은 중국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존중을 오랫동안 무역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배터리업계에서는 미국 대통령 심의기간인 60일이 SK이노베이션에게 합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