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봤다.

김 사장은 29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찬 겸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7천억 원 정도”라며 “원가를 반영해 필요한 부분은 정상화하고 어려운 가구는 지금보다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한전 사장인 나도 매달 전기요금 4천 원을 보조받고 있다”며 현재의 왜곡된 전기요금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도입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가 고소득 1인 가구의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 1단계 요금을 내는 956만 가구의 요금이 오른다”며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비 왜곡과 자원 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비용이 늘어나면서 경영이 악화된 한국전력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김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보전액만 1조5천억 원”이라며 “지난해 정책비용이 2017년보다 1조2천억 원 늘어난 6조 원 가량이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원료 가격이 워낙 상승한 데다 지난해는 원자력 가동률도 낮았다"며 "지난해 비상경영을 하면서 분야에 따라 30~50%까지 경비절감을 했지만 정부가 전기요금을 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재무적 성과로 한국전력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말할 수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산업용 경부하(심야할인) 전기요금과 가정용 누진제 요금 개편을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보였다.

김 사장은 “누진제는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조직을 꾸려 의견을 듣고 있고 경부하도 업종별로 간담회를 하는 중”이라며 “이 두 가지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국산화방안과 인력 양성을 제안하는 것을 중심으로 자료를 냈고 국산화방안 부분에서 사우디에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랫동안 협업한 경험도 많아 원전 수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200억 달러를 들여 2.8기가와트급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 함께 예비사업자로 선정돼 경합을 벌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3월까지 협상 대상자를 2~3곳으로 압축한 쇼트리스트를 발표하고 연말 즈음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국을 선정하게 된다.

김 사장은 지연되고 있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놓고는 “영국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며 “영국 정부도 규제자산기반(RAB) 모델로 진행했을 때 어떤 혜택을 사업주에게 약속할 수 있을지 타당성 조사(Feasibility Test)를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2017년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을 보유한 도시바로부터 사업권인수 우선협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바꿔 2018년 6월 원전사업에 규제자산기반(RAB) 모델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전력과 도시바의 협상이 길어졌다.

규제자산기반 모델은 영국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 일정 정도 수익률을 보장하고 사업자의 재원 조달도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모델이다. 원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 원전을 지은 뒤 생산된 전기를 영국 정부에 팔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발전차액보조(CfD) 방식과 비교해 사업 위험도가 낮지만 수익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8월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었고 도시바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영국 원전사업법인 뉴젠을 청산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