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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  2021-09-28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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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생애

김동연은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 도전해 제3지대에서 지지세력을 모으고 있다.

한국의 대선 특성상 사표방지 심리로 제3지대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마지막에 여야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할지 주목된다. 
 
가난한 집 소년 가장에서 장관급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하고 부총리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경제관료로 30년 이상 일한 예산 전문가다.

1957년 충청북도 음성에서 태어났다.

덕수상업고등학교를 다니다 한국신탁은행에 취직했고 야간대학교인 국제대학교 법학과를 8년 간 다닌 끝에 졸업했다.

6회 입법고시와 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 강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보여줬다.

노무현정부 시절 정부의 중장기적 목표인 ‘비전2030’을 작성하는 실무를 맡았고 박근혜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아주대학교 총장을 맡아 학생들과 소통을 확대했다.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과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문재인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됐다.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일자리 확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전반을 지휘했다.

둥글둥글한 성격이면서도 합리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외유내강형 인사다.

정치색이 옅고 소신에 따라 일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진보와 보수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 활동의 공과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 9월8일 유튜브 채널 김동연TV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TV 화면 갈무리>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김동연이 2021년 8월20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동연은 고향인 충북 음성 행정복지선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기존 정치권에 숟가락 얹지 않고 완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거대 양당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출마한 것처럼 소박하게 고향인 음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제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으로 양당정치의 한계를 꼽았다.

김동연은 "민생이 매우 어렵지만 정치권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싸움만 한다"며 "주민의 삶의 전쟁, 정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집권적이고 비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주민 참여없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이는 거대 양당정치로는 묵은 문제 해결하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디지털과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국민이 즐겁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정당에 입당하기보다는 제3지대를 통해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동연은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관행이나 문법으로 하면 안 된다"며 "정치판을 바꾸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엉터리 진보와 보수의 기득권의 싸움이 아닌 여도 야도 아닌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 아반떼를 결집해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세력도 없이 미미하고 돈도 조직도 없는 스타트기업이지만 새로운 정치세력을 규합해 대선을 완주하겠다. 당차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은 2021년 9월8일 미래비전과 청사진을 발표했다.

김동연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은 유튜브 채널 '김동연TV'에서 “아날로그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세대의 길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원 연임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재벌의 불공정행위 시정, 관료의 과도한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청년·스타트업에 도전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김동연은 “이런 기득권만 해소해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나라 전체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며 규제·교육·부동산·노동시장 개혁을 제시했다.

김동연은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 스타트업 천국”이라며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해지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공무원시험보다 창의적 도전을 계속하고 시중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벤처로 움직이며 노동시장도 유연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동연은 “과거 사례를 보면 후보들의 경제공약 80% 정도가 비슷하니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자”며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문가인 내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의 주역을 맡겠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2018년 12월 경제부총리직을 사임한 뒤 2년 7개월 동안 대선출마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국민들을 만났으며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사단법인 유쾌한반란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청년층과 접촉면을 넓히고 강연 등의 기회를 통해 정치적 보폭을 넓혀왔다.

유쾌한반란은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자’는 비전을 설정해 사회적기업, 청년 프로젝트, 농축산업 혁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유쾌한반란은 도전(Challenge), 기회(Chance), 변화(Challege)의 영어 앞 글자 ‘차(Cha)’를 딴 ‘차차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김동연은 2021년 4월19일 페이스북에서 “비록 작은 규모지만 차차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를 많이 하면 좋겠다”며 “우리 교육·사회시스템 안에서 하기 힘든 일을 한다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연은 유쾌한반란의 ‘영리해’(젊다는 의미의 Young과 ‘이해’를 합친 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층의 경험을 듣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청년층과 꾸준히 만났다.

또한 김동연은 정책구상을 담은 저서 ‘대하민국 금기 깨기’도 출판했다.

김동연은 이 책에 과거 경제정책을 실행에 옮기면서 겪은 두 번의 좌절 경험과 국가과잉·격차과잉·불신과잉에 젖어 분열과 갈등사회로 치닫는 사회현실에 관한 비판을 담았다.

핵심내용은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뿌리 내린 승자독식구조를 걷어내고 '기회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연은 2021년 7월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책을 두고 "대한민국은 수많은 금기에 둘러싸여 있다. 가장 근본적 금기는 '승자독식구조'"라며 "여러가지 금기 깨기를 제안하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기를 깨기 위해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책을 쓴 이유는 절박함 때문이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며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건 정치세력의 교체"라고 말했다.

△부총리 퇴임 뒤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후보로 물망에 올라
김동연은 2018년 12월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퇴임했다. 2017년 6월9일 임명장을 받은 뒤 1년6개월여 만이다.

김동연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일자리문제 관련해서 올 하반기 들어서는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처럼 살았다”며 “일자리나 소득분배에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이임하게 되면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자유와 빈 공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겠다”고 덧붙였다.

본인은 퇴임 뒤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도왔다. 

기획재정부에서 자신과 함께 일했었던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2차관(경기 이천 후보)과 김영문 전 관세청장(울산 울주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또한 기획재정부 출신이 아닌 후보들 가운데 정태호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서울 관악을 후보)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대구 수성갑) 지원에 나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이 4명 가운데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만 당선됐다.

김동연이 경제부총리 시절에 청와대와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소신의 목소리를 낸 점 때문에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주자로 자주 거론됐다.

2020년 7월 미래통합당에서는 "국회 안에서는 김동연을, 국회 밖에서는 윤석열을 당의 대선주자로 밀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김동연은 본인이 스스로 "나는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라고 말하며 보수야당의 영입 의사를 일축했다.

또한 제 21대 총선에서 정태호 의원, 김부겸 전 장관 등 민주당의 여러 후보를 지원하는 등 민주당과 가까운 행보를 3년 가까이 지속한 점 때문에 야당 입당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 뒤 여당인 민주당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2021년 1월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후보군을 놓고 문재인 정부를 향한 반발심리를 완화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김동연 차출론이 나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월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어떤 제안도 받고 고민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등판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김동연은 2021년 1월18일 불출마를 시사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12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속도조절 건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도 꺼내
김동연이 2018년 9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2019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바꾸기는 힘든 만큼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김동연은 2018년 9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고용이 단기간 안에 좋아질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속도와 노동시간 단축에 관련된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 10.9%는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면서도 “이후의 방향과 관련해 시장과 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보면서 관계 부처와 민주당, 청와대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문제는 소위 ‘공표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어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를 개편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주는 쪽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동연은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복합적 문제를 개편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의 정부 정책이 시장의 수용성이나 기업인들의 생각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8월 취업자 수는 2017년 같은 기간보다 3천 명 증가에 그쳤다. 이 점을 놓고 김동연은 경제구조나 경기요인 이외에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적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진단했다. 

김동연은 “경기가 한두 달 만에 급격하게 나빠진 것도 아니다”며 “7월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같은 기간보다 7만 명 줄었는데 같은 기간 일자리는 15만 개 가까이 감소한 점을 보면 구조적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정책의 속도와 강조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동연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는 2018년 10월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의 대정부 질문의 답변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논의했다”며 “지역별 차등화도 내부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수용성과 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장기 목표인 최저임금 1만 원까지 가는 속도와 결정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상폭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고 지방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별화 방안은 노동계의 반발과 결정기준 통계 부족 등의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지역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김동연은 2018년 8월27일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을 내놨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에 방점을 둔 정책이다. 특히 대규모 토목공사보다 체육시설, 도서관, 복지시설 등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시설에 투자한다.

정부는 2019년에 생활 사회간접자본에 예산 8조8천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2018년 5조8천억 원보다 50%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문화체육 등 편의시설과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에 1조6천억 원을 배정했다. 2018년보다 6천억 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체육센터, 노후 공공도서관, 전통시장 등을 리모델링하고 주차장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지방박물관 안에 어린이 박물관을 세우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체험구역 등 관광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일자리와 경제활력 강화에 3조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해 2018년보다 1조4천억 원 늘어났다. 관련된 투자과제로 취약 지역의 도시재생,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편, 스마트 영농의 확산, 노후산업공단의 재생과 스마트공장 건설이 선정됐다. 

생활안전과 환경부문에 2018년보다 8천억 원 많은 3조4천억 원을 쓰기로 했다. 이 부문에는 복지시설 개편, 노후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충,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증대 등이 들어갔다. 

김동연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사회간접자본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느끼고 지역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져 경제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을 놓고는 “2019년도 예산편성에서 대규모 토목공사 등 전통적 뜻의 사회간접자본은 계속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이 지역경제나 일자리에 관련이 많아 전통적 사회간접자본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예산이 본래 계획보다 조금 더 줄었다”고 덧붙였다.

△2019년 슈퍼예산 편성, 고용쇼크로 일자리 예산 확대
김동연은 2019년 470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편성했다.

김동연은 2018년 11월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두고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아래 2019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2018년)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에 이어 2019년도 비교적 큰 폭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며 정부는 지출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김동연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했다.

김동연은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일자리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는 일자리예산을 23조5천억 원으로 확대해 직접일자리 지원,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의 세가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지원에는 9조8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18만8천 명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 23만 명에게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최대 3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 등 혁신성장에 관련된 예산 집행도 일자리 창출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봤다.

혁신성장을 위해 2019년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1천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내놓았다. 2018년보다 65% 늘어난 것이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초로 20조 원이 넘는 20조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플랫폼경제는 기차를 탈 때 오르내리는 플랫폼처럼 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시대에 모든 산업분야에 공통으로 필요한 인프라 기술을 뜻한다. 8대 선도사업은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핀테크 △초연결지능화 등이다.

플랫폼 조성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실패 위험이 뒤따르는 등 개별 기업 차원에서 투자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은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등 혁신성장을 주도한다.

정부는 플랫폼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분야로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를 선정했다. 여기에 공통분야로 혁신인재 양성을 더했다.

기존에 선정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가운데 초연결지능화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전략투자분야에 넣었다. 대신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바이오헬스를 8대 선도사업에 추가했다.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산업분야 예산을 2018년보다 14.3% 증가한 18조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김동연은 특히 ‘고용쇼크’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에 힘썼다.

김동연은 2018년 8월16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열린 사회안전망확충 관련 간담회에서 “내년도(2019년) 예산 편성에서도 사회안전망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그중에서 특히 고용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실업급여를 2018년보다 1조2천억 원 늘어난 7조4천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도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예술인과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확대했다.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도 2018년 1조2천억 원에서 2019년 3조8천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재산 요건과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더 많은 가구에 근로장려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 기준 현재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새롭게 만들고 직업훈련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중년이 전직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했다.

김동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신축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고용안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기초로 기업과 민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분야 예산규모는 2018년보다 17조6천억 원 늘어난 162조2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2019년에도 2조8천억 원 반영했다. 

김동연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7조4천억 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과 민주당은 2018년 3월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2019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만5천 명 추가로 확대하는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김동연은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할 계획을 내놓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의 장애인연금도 매달 30만 원으로 조기에 인상했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인상된 기초연금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자격을 2년 동안 유예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구직 촉진수당을 신설해 예산 200억 원을 배정했다. 생계급여 지원금의 지급 기준도 완화했다. 복지분야 투자를 늘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시설환경 개선도 새로 지원했다.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하는 지원금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렸다.

김동연은 “고용과 소득분배 등 여러 지표가 계속 부진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계획했던 만큼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거시적 효과도 덜 나와 죄송하다”며 “2019년 재정 지출의 증가율을 2017년에 만든 2017~2022년 국가재정계획보다 더욱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2019년도 예산의 높은 증가율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은 낮게 진단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9년 총지출은 470조5천억 원으로 2018년보다 9.7% 늘었다. 이 증가율은 2009년 10.6% 이후 가장 높다.

김동연은 2018년 8월28일 열린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용이 어렵고 분배지표도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경제 자체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본다”며 “2019년도의 확대 재정정책은 구조적 문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돌아오는 편익이 크다고 생각해 시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현재 변화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재정정책도 그것들에 맞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018년 8월6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반도체 공장 라인을 둘러본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삼성전자>
△재계와 만남 강화
김동연은 2018년 8월6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혁신성장을 논의하는 등 재계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김동연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은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들의 만남은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를 ‘구걸’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삼성그룹은 애초 김동연을 만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히려고 했으나 청와대의 제동으로 발표 시기를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은 2018년 8월1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삼성을 방문해 대규모 투자를 요청할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방문했던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 어디에도 투자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김동연을 만나고 이틀이 지난 2018년 8월8일 반도체와 바이오분야 등에 3년 동안 모두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이 예상했던 10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삼성그룹은 180조 원 가운데 13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

김동연은 취임 뒤 한동안 중소중견기업인과 주로 만났다. 하지만 2017년 12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뒤부터 혁신성장을 위해 대기업도 자주 찾았다.

김동연은 2017년 12월8일 박용만 회장과 만나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그동안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벤처·창업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음주부터 대기업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2017년 12월 LG그룹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현대차그룹, 3월 SK그룹, 6월 신세계그룹과 혁신성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혁신성장에 속도
김동연은 2018년 8월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장들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지역에 특화한 혁신성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8월2일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에너지신산업 등 8대 선도사업에 30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의 사령탑이자 전도사 역할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은 경제부처만의 업무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한 일”이라며 김동연이 사령탑을 맡아 혁신성장을 진두지휘하라고 힘을 실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데 정권 초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밀려 다소 뒷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6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이후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선거 압승 이후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됐는데 오히려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재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데 지지층의 반발 부담이 적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김동연은 청문회 때부터 혁신성장을 강조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혁신성장을 자리잡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동연은 2017년 6월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람 중심 투자와 공정성장, 혁신성장의 3가지 정책방향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2017년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포럼에서도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김동연은 2018년 7월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동연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 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법 개정안의 방향성으로 크게 △소득분배 개선 △소득과 자산의 과세 형평성 강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 4가지를 들었다.

김동연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김동연은 2018년 7월1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춰 잡았다.

그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노력이 없으면 성장과 고용 등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뜻을 보였다.

한국 경제는 2017년 3%대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비교적 선방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김동연은 연초 2018년에도 한국경제가 3%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내 고용상황 악화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하자 결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

김동연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잘 추진해 다시 3% 성장 경로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2018월 7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다시 한 번 들고 나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9년 최저임금도 2018년 같은 큰 폭의 인상이 필요했는데 김동연은 두 자릿수 인상이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동연은 2018년 7월16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혁신성장 측면에서 경제심리를 촉진해야 하는데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8년 7월17일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부총리가 말하는 혁신경제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구체적 대책이 없다면 최저임금이 하반기 경제위험 요인이 아니라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이 경제위험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7월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2018년보다 10.9%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인상률로 올렸지만 애초 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1만 원 공약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2017년보다 16.4% 인상했다. 11년 만의 두자릿수 인상률로 인상폭이 역대 최대수준을 보였다.

김동연은 2017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빠르게 인상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동연은 2017년 9월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공조 강화
김동연은 2018년 7월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글로벌 무역분쟁 등 하반기 위험요인을 놓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은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경기를 하향할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며 “무역 마찰을 비롯한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최저임금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내부 변수에 머리를 맞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과 이주열 총재는 이날 만남에서 앞으로 국내와 해외의 위험요인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만남은 김동연이 이 총재에게 먼저 만날 것을 제의하면서 이뤄졌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3개월 만으로 김동연은 2018년 들어 1월~4월 동안 매달 평균 한 차례씩 이 총재를 만나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등 한국은행과 공조를 강화해 왔다.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김동연은 2018년 7월6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8%까지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지만 김동연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 별도합산토지 관련 세율 인상 등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연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것을 놓고는 “세율을 인상하면 세입자가 내야 할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기업 상품의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생산활동에 관련된 토지의 세율을 올릴 때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김동연은 청와대와 여당이 확장적 재정을 위해 세수 확대를 바라는 상황에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적지 않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를 놓고 김동연이 재정 전문가로서 소신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된 전공은 예산과 재정분야다.

그는 경제기획원 시절 예산실 사무관, 기획예산처 시절 재정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시절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라인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부총리에 올랐다.

△취임 1년 뒤 의미 있는 진전
김동연은 2018년 5월10일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며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사람 중심의 경제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동연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 △사람 중심 경제 기반 구축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등을 경제부문 주요 성과로 꼽고 일자리와 삶의 질 개선 등을 미흡한 점으로 뽑았다.

김동연은 2018년 5월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년 동안 경제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의 기반이 닦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성과로 2017년 경제가 3.1% 성장하면서 3%대 성장으로 복귀한 것을 꼽았다. 한국과 중국 통화스와프와 북핵 문제, 통상 마찰, 부동산 등 위험요인을 잘 관리한 점과 창업기업과 벤처투자 증가 등도 혁신성장의 성과로 내세웠다.

경제의 새 틀을 짜는 데 미흡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그는 “사람 중심 투자와 혁신성장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한다”며 “1년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봤지만 아직은 좀 더 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결정
김동연은 2018년 5월17일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6개월마다 순거래액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외환정책 투명성 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외환평가기금과 한국은행이 특정 기간 매수한 전체 외환금액에서 전체 매도금액을 뺀 순거래 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한다.

김동연은 “그동안 외환시장 개입을 공개하지 않아 우리나라 외환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한국의 경제 성숙도를 감안하면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크게 쏠린다면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기존의 외환정책 원칙을 변함없이 지키겠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환율의 급격한 쏠림현상이 있을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나선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지만 그동안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꾸준히 요구했는데 김동연은 4월 미국에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을 만난 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결정했다.

그는 경제관계 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이 공개되면 외환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신인도도 올라갈 것”이라며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과 내용을 많이 검토했다”고 말했다.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
김동연은 2018년 1월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업무보고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강조했다.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은 노르웨이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소냐 헤니가 관행이었던 검정 스케이트와 긴 치마 대신 하얀 스케이트와 흰색 미니스커트를 착용하고 올림픽 3연패와 세계선수권 10년 연속 제패를 기록한 데 착안한 것이다.

김동연은 이런 사례를 들어 안 가본 길이지만 가야할 길인 ‘혁신의 길’을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래 변화가 급진적이고 파괴적이며 융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5월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부총리,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 이끌어
김동연은 경제부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일반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으로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김동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중소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3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김동연은 2017년 11월9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소득주도성장은 가계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인데 이를 위해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노동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염려를 앞장서 해소하고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예산안 통과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통과하기 위해 국회를 여러 차례 찾아 설득햇다.

2018년도 예산안이 결국 법정시한 안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공무원 인력증원,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예산을 확보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성공적 협상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이끌어 냈다.

김동연은 2017년 11월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정책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해야 한다는 고민을 예산안에 담았다”며 “내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정부안보다 1천억 원 줄어든 428조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3천억 원 늘었고 복지예산은 1조5천억 원 줄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김동연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를 진두지휘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등 이전 정권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잇따라 불거지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김동연은 2017년 10월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꾸려 275개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을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지니고 취업준비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며 “관계부처 모두가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사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5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마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8년 9월부터 효력을 발휘한 시행령에 따라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신상이 공개된다. 합격 취소를 포함해 부정 합격자와 관련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경제부총리 내정과 인사청문회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7년 6월9일 전체회의에서 ‘적격’ 판정을 담은 김동연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김동연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정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세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은 고위 공직자가 됐다.

김동연은 2017년 5월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후보로 지명됐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경제를 거시적으로 통찰하는 능력과 조정능력, 위기관리 능력, 과감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며 “서민의 어려움도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은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뒤 기자들에게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위기관리, 일자리,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체제 및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김동연은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일반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개방적 행보를 보였다.

2014년 12월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내정돼 2015년 2월 취임했다. 총장이 되자마자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남에게도 끊임없이 물어야 환경과 틀을 깨는 ‘유쾌한 반란’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뒤 ‘총장 북클럽’을 만들어 매달 학생 20명과 독서토론을 했다. 학생들과 햄버거를 먹으며 학교 운영에 관련된 의견을 듣는 ‘브라운백 미팅’도 2주에 한 차례씩 열었다. 총장으로 취임한 뒤 1년 동안 직접 만난 학생만 8천 명에 이른다.

방학 기간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 해외 명문대학교에 연수를 보내고 비용은 학교 예산과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애프터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김동연은 가난한 시절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험을 거울삼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과 소통을 중시한 반면 교직원 등과 소통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를 지낸 ‘모피아’ 출신으로 대학교 총장에 올랐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 김동연 신임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이 2013년 3월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
김동연은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발탁됐다. 국무조정실장은 개별 부처의 정책 조율과 조정을 책임지면서 총리실 아래 있는 여러 회의체를 주관하는 자리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명됐을 때 하마평에 거의 오르내리지 않은 후보라 의외의 인사로 꼽혔다. 국무조정실장이 사회보장위원회를 주관하며 4대 중증질환과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 전문가라는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장이 된 뒤 국정과제 점검체계인 ‘신호등 평가제도’를 만들고 규제비용총량제도 도입했다. 2013년 10월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장남을 떠나보냈지만 발인 날 오후 출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2014년 7월 가족과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사표를 냈다. 그 뒤 경기도 양평으로 내려가 근처의 중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했다.

2014년 7월 국무조정실장에서 물러날 때 청와대에서 몇 차례 만류했으나 1년4개월 동안 격무에 시달렸다는 점과 아들을 잃은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들어 거듭 사퇴를 요청해 청와대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동연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경제·재정·통화·금융분야를 총괄하면서 경기 침체에 적극적 정책으로 맞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9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 개편 등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했다.

2010년 8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오르면서 예산분야를 담당했다. 당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는 등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맞춰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1월에 기획재정부 2차관에 올랐다.

김동연은 2012년 4월 여야가 앞 다퉈 복지공약을 내놓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여야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된 데에는 이때의 ‘소신발언’이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동연은 2015년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당시 발언을 놓고 “여야의 복지정책을 점검하니 재정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증세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야인이 될 각오를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자리(국무조정실장)가 왔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비전2030’ 작성
노무현 정부에서 위상이 높아진 기획예산처 관료로서 여러 실무를 담당했다. 특히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보좌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담은 ‘비전2030’ 작성의 실무를 총괄해 두각을 나타냈다.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한국을 삶의 질 세계 10위로 올려놓고 전체 예산의 40%를 복지분야에 편성해 전체 육아비용에서 부모의 부담을 37%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김동연이 국가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큰 정부’를 선호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높여 사회적 거래비용을 낮추는 ‘사회적 자본’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비전2030을 짤 때도 정부 공식보고서에 사회적 자본 확충을 핵심적 전략으로 넣기도 했다.

△흙수저 출신
김동연은 엘리트 관료들이 즐비한 기획재정부에서 보기 드문 ‘흙수저’ 출신으로 꼽힌다. 어려운 가정환경과 크게 내세울 것 없는 학벌을 극복하고 고위관료의 자리까지 올랐다.

김동연은 덕수상업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975년 한국신탁은행(현 하나은행)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야간대학교인 국제대학교(현 서경대학교)를 8년 동안 다니면서 업무와 학업을 병행했다. 이 때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찾은 고시 잡지를 보고 관료가 되기로 결심했다. 주경야독 끝에 1982년 6회 입법고시와 26회 행정고시에 함께 합격했다.

1983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 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업무능력을 모두 인정받고 요직에 올라 ‘고졸 신화’로 불렸다. 

◆ 비전과 과제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021년 7월30일 부경대 동원아카데미홀에서 열린 2021년 부경CEO 행복인문학 콘서트 여름특강에서 '대학 교육의 금기 깨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기에 지지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제 3지대에서 시작한 만큼 정치세력도 구축해야 한다. 양당 중심 체제인 한국정치 특성상 제 3지대에서 세력을 구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대통령선거는 사표 방지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실제 지지 의사와 무관하게 당선 가능성이 적은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역대 대선에서 제 3지대 도전이 번번이 실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992년 제 14대 대선에서 제 3지대에서 출마했던 정주영 후보에서부터 제 15대 대선의 이인제 후보, 제 17대 대선의 문국현 후보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제 18대와 제 19대 대선을 앞두고 높은 지지도를 얻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대선을 완주하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안 대표를 비롯한 다른 여야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통해 여야 대선주자들과 접촉하고 있어 막판 후보 단일화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2022년 대통령선거는 51대 49 경쟁구도로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김동연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 평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6월1일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총장 이임행사를 마치고 학생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오랫동안 일한 정통 경제관료다.

공직에 있으면서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는 등 '공부하는 관료'로 꼽힌다.

둥글둥글한 성격이면서도 합리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외유내강’형 인사로 평가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관료 시절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면서도 상사의 뜻을 잘 헤아리는 타입으로 평가됐다.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일한 데도 성실한 근무태도가 한 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꼼꼼하고 기획력이 뛰어난 인사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 중용된 비결이기도 하다.

국무조정실장 시절 대학 강연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감을 얻는 방법으로 ‘유쾌한 반란’을 제시했다. 당시 그는 “처한 환경과 어려움부터 시작해 자신, 나아가 사회에 건전한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쾌한 반란은 여전히 김동연의 주요 좌우명 가운데 하나다.

김동연은 2017년 8월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면서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뒤집는 것이 반란”이라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통해서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연의 페이스북 페이지 배경사진에는 2021년 9월 기준 여전히 “‘유쾌한 반란’ 김동연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어려웠던 가정환경과 고학생 경험 등이 관료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2014년 7월 국무조정실장에서 물러날 때도 신임 사무관들에게 ‘공직관’을 강의하면서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가슴이 없다면 진정한 엘리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11세에 아버지가 타계해 소년가장 역할을 했다. 이때 서울 청계천 판잣집을 전전하다가 경기도 광주대단지의 천막으로 강제 이주된 경험이 있다. 덕수상업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신탁은행에 들어가 ‘17세 소년가장’이 된 것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선택이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관료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열정과 낙관적 자세를 들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일했을 때 이런 태도로 여러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관료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종합적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책을 수립하고 개별 정책들을 연계하는 데 뛰어나 ‘정책 수립의 마스터’로 불렸다.

세계은행에 파견됐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맡는 등 국제경험도 풍부하다.

성실성으로도 유명하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때인 2011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2013년도 예산정책기조를 다시 점검할 것을 주문하자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예산안 검토에 집중했다. 2012년 초 기획재정부 2차관이 된 뒤에도 밤 늦게까지 일해 기획재정부에서 화제가 됐다.

2013년 3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명됐을 때 박재완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은 사석에서 “각 부처의 정책을 틀어쥐고 국정현안을 조정해야 하는 국무조정실장 자리에 김동연이 최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개방적 소통을 중시한다.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뒤 총장실의 소파를 치우고 회의하기 편한 원탁형 테이블을 들여왔다.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인 2016년 7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대학생 새내기 시절로 돌아간다면 “금융회사나 공무원 취직 대신 창업 등 하고 싶은 일을 ‘빡세게’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장이던 2013년 10월 큰아들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이 오랜 기간 투병했지만 골수이식을 한 날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휴가를 썼고 발인을 마친 날도 오후에 사무실로 출근해 원전대책을 지시하는 등 평소처럼 일했다.

하지만 훗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큰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기도 하고 심장에 큰 구멍이 난 것 같기도 하다”고 단장의 아픔을 토로했다. 

장관 내정 이후 국무조정실장 시절이던 2014년 5월4일 세월호 사고 당시 중앙일보에 기고한 ‘[김동연의 시대공감] 혜화역 3번 출구’라는 글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김동연은 큰아들이 서울대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할 때 혜화역 3번 출구를 오가며 느꼈던 감정과 큰아들을 잃은 이후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공직자로서 부채의식을 담아 담담히 털어놓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많이 아프다. 어른이라 미안하고 공직자라 더 죄스럽다. 2년여 투병을 하다 떠난 큰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데 한순간 사고로 자식을 보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하니 더 아프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분들 입장에서 더 필요한 것을 헤아려는 봤는지 반성하게 된다”고 적었다.

김동연은 “이번 희생자 가족들도 견디기 어려운 사연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분들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위로를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할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아무 말 않고 그저 따뜻한 허그(hug)를 해드리고 싶다. 그분들에게 닥친 엄청난 아픔의 아주 작은 조각이나마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그분들의 힘든 두 어깨를 감싸며 전하고 싶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 사건/사고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8월29일 서울 통인동의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두 번째 정례회동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검찰은 2019년 4월30일 적자국채 발행 의혹으로 고발된 김동연과 이를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른바 ‘신재민 폭로사건’은 혐의점이 발견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김동연 등을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해 연간 200억 원의 국고 손실을 보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등이 박근혜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목적으로 2017년 11월경 국가 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지시하고 이를 위해 실제 국채매입 계획(바이백)을 취소하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공무원이 배포하자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혐의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동연이 확대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반대의견으로 발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인위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이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김동연의 바이백 취소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체 검토 과정에서 국채 발행한도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바이백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로 인한 추가 이자 부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 배포를 저지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등이 2018년 1월 기재부 공무원에게 KT&G 사장 연임을 저지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서울신문사 사장을 교체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또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동연의 의혹을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기재부는 2019년 1월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신 사무관을 고발했으나 3개월 뒤 이를 취하했다. 

신 사무관은 2018년 3월 기재부 공무원이 작성한 ‘KT&G 동향 보고’ 문서를 방송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신 사무관은 2018년 12월부터 한 달여 간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된 기재부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신 사무관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사무관이 공개한 문서로 KT&G의 담배 사업과 국채 발행 등 국가 기능이 위협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신 사무관이 유출한 문건에 대해서도 “정식 문서가 아닌 초안 성격의 문서이므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신 사무관은 기재부 폭로를 한 이후 2019년 1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한 바 있다. 당시 신 사무관은 인근 모텔에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심재철 의원의 기획재정부 예산정보 무단 유출 논란
김동연은 2018년 10월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비인가 행정정보의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정보 등을 내려받은 방법을 시연한 동영상을 공개한 뒤 “정부의 시스템이 뻥 뚫려 있었다”며 “정부가 정보관리 실패의 덤터기와 누명을 나에게 씌우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내 보좌진은 해킹 등 불법적 방법을 전혀 쓰지 않고 100% 정상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며 “단순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김동연이 심 의원과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점에 항의한 것이다. 심 의원은 김 부총리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김동연은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접속한 대로 찾아가는 길에 적어도 경로 여섯 번을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 경고도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가 100만 건 이상을 내려받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달걀을 세운 것을 보면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세울 수 있다”며 “심 의원실의 보좌관이 비인가 행정정보를 찾아낸 경로와 의도를 사법당국이 알아낼 것이고 그 과정으로 다시 접근하는 일을 막는 것도 정부의 도리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의 접속을 함께 공개 시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동연은 심 의원이 시연 동영상을 이미 보여줬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 있는 시도를 내가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과 김동연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에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이 들어갔다는 의혹을 놓고도 충돌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산정보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업무와 연관 없는 호텔과 백화점 등에서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주말과 심야시간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의 마지막 참배일,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밀양의 병원 화재사건, 을지훈련 기간 등에도 술집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도 추가로 내놓았다. 

김동연은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사안별로 모두 해명했다. 주말과 심야의 업무추진비 사용도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심 의원이 국회 부의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쓴 것과 행정부가 주말에 쓴 돈은 똑같은 만큼 같은 기준으로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주말에 업무추진비가 아닌 특별활동비를 썼다고 주장하자 김동연은 “심 의원이 해외출장 도중에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업무추진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은 2019년 2월8일 심재철 의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심 의원의 보좌진 황모씨 등 3명에 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검찰은 심 의원 측이 '허위사실로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동연 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김동연(기재부)-장하성(청와대) 갈등, 한국경제 놓고 진단 달라
김동연은 2018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한국경제에 관한 진단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과 장하성 실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 '투톱'이었다. 언론은 두 사람에게 '김앤장'이라는 별칭까지 붙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등 경제정책을 놓고 정책적 기조가 부딪혔다.

김동연은 혁신성장정책을 대표하는 인물인 반면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혁신성장은 규제 완화와 인프라 육성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신산업을 키우는 개념을 뼈대로 하는 경제성장정책이다.

반면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정책이다. 

혁신성장은 분배를 통해 수요를 증대하는 소득주도성장보다 기업친화적 성격이 강하다.

당시 두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표출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서 대학과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장 실장은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관료 출신인 김동연은 속도조절을 주장했다.

장하성 실장은 2018년 5월15일 청와대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다”며 “최저임금문제는 객관적·실증적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 그런 지표가 나온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쉽게 얘기하면 고용률은 어떻게 됐는지, 다른 구조는 어떻게 됐는지 종합적 요인을 분석해야지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동연은 바로 다음날인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고용과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당시 김동연과 갈등설을 놓고 “두 사람 분위기는 좋다”며 “갈등하면 이렇게 같이 일하겠나”고 갈등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고용지표는 갈수록 악화됐다. 2018년 5월15일 OECD는 35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2018년 3월 기준)을 발표하고 한국의 실업률 상승치가 OECD국가 중 가장 높다고 전했다. 한국의 실업률은 3.6%에서 4.0%로 상승했고 청년실업률 역시 9.9%에서 11.1%로 올랐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8년 5월 실업자 증가폭은 12만6천 명에 이르렀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역대 최저치인 7만2천 명으로 집계됐다. 

실업자뿐 아니라 구직단념자 수치도 늘었다. 

통계청이 5월 발표한 2018년 4월 기준 구직단념자(일을 하고 싶지만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숫자는 45만7700명이고 ‘쉬었음’ 인구(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가 195만1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2018년 5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고액인 6천억 원을 돌파했다.

이런 통계를 근거로 김동연은 2018년 6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 반면 장하성 실장 등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을 내세워 ‘2020년 시급 1만원’을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놓고도 갈등은 이어졌다. 

김동연은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혁신성장 정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더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간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며 갈등설을 진화했다.

이 총리는 2018년 8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과 장 실장의 발언이 대비된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 총리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상황은 같이 보고 있고 단지 기대를 섞어 보느냐 냉정하게 보느냐의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도 정책 갈등이 아닌 어느 쪽에 좀 더 전념하느냐, 좀 더 비중을 두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과 장 실장도 갈등설을 두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동연은 2018년 8월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조화롭게 보고 같이 가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며 “이들 중 한 쪽만 강조하는 흑백 논리적 접근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8월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장 실장과 나는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과 문제 진단,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큰 방향과 큰 틀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정책수단과 우선순위 문제는 100% 똑같은 것보다 서로 다른 생각을 내부에서 토론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건설적”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도 8월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현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현상의 진단도 다를 수 있다”며 “김 부총리와 매우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와 여러 경제이슈를 자주 토론하고 있으며 방법론에서 의견차이가 있을 때가 분명 있지만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의 틀은 동일하다”며 “토론을 거쳐 정책을 선택한 뒤에는 김 부총리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하성 실장의 소득주도성장은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2018년 11월5일 “장하성 실장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경제운영 철학을 바꾸지 않는 한 경제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며 54조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일자리에서도 생산에서도 소비에서도 모든 지표가 하락할 정도로 실패만이 확인됐다”며 “경제는 시장에서 기업이 움직이는 것이다. 장하성 실장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세금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잘못된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내년 26조원의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고 한국경제는 더욱 침체국면에 빠지기만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동연-장하성은 동시에 교체되고 후임에 홍남기-김수현이 임명됐다.

그 뒤 김동연은 저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실과의 갈등을 사실상 인정했다. 

△여름휴가 중에도 업무
김동연은 2018년 7월 기획재정부 예산실 직원들에게 사상 첫 집단 여름휴가를 부여했다. 하지만 정작 그의 휴가는 챙기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직원 200여명은 2018년 7월 초 사상 처음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여기에는 김동연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보통 5월부터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까지 밤낮 없이 격무에 시달려 여름휴가를 꿈도 꾸지 못한다. 

하지만 김동연은 정작 본인의 휴가는 챙기지 못하고 있다.

김동연은 2018년 8월 첫째 주까지 여름휴가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둘째 주가 돼서야 9월 초까지 하루씩 휴가를 쪼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연은 2017년에는 8월7일부터 11일까지 여름휴가를 썼는데 당시에도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봤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설전
김동연은 2018년 5월 보수 경제학자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기 국면을 놓고 한 차례 설전을 주고받았다.

김 부의장이 2018년 5월14일 페이스북에서 “경기가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평가하자 김동연은 5월17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계 원로로서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성급한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부의장이 이에 다시 페이스북에 “경제를 볼 때는 현상과 구조를 동시에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김동연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했고 이에 문재인 정부 안에서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동연은 2018년 5월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부의장과 의견 충돌을 놓고 “자주 통화해 생각을 공유하면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겨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광두 부의장은 청년 일자리나 반도체 착시, 제조업 가동률 하락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도 눈여겨보면서 애를 많이 쓰는 부분”이라며 “혁신성장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교육개혁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패싱’ 논란
임기 초반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개혁론자인 장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가 각각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맡을지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다.

김동연은 2017년 6월 처음 장 실장, 김 위원장과 3자 대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장 실장과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김동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동안 주요 경제정책이 일자리위원회 등 위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조세정책 등에서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정책적 의견을 보이면서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동연은 2017년 9월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당정이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과 항상 상의하고 있다”며 “소통이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과 정이 모든 문제에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생산적 토론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선거법 위반 논란
기획재정부가 2012년 4월 여야 정당의 복지공약을 분석해 언론에 발표한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됐다.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분석결과를 직접 발표했던 김동연도 논란에 휩싸였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4월4일 복지태스크포스팀 3차 회의를 열었다. 김동연은 회의 주재자로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지키려면 5년 동안 268조 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증세와 국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민주당 등 야당의 복지공약을 실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비판한 직후 복지공약 실행에 필요한 예산 추정치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동연의 해임을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2년 4월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을 분석해 언론에 밝힌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2012년 4월 총선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분석한 일이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동연은 당시 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훗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 경력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982년 6회 입법고시와 26회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했다.

1983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실 사무관과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을 거쳤다. 그 뒤 대통령실 행정관, 재정경제원 과장을 역임했다.

2002년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이 됐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에 풀브라이트 교환교수로 나갔다.

2005년까지 세계은행(WB) 선임정책관으로 일했다.

2005년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으로 돌아온 뒤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재정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국정기획수석실 국정과제비서관 등으로 일했다.

2010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복귀해 2012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올랐다.

2013년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뒤 2014년 7월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2015년 2월에 제15대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됐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2019년 12월 사단법인 유쾌한반란 이사장을 역임했다.

◆ 학력

1975년 덕수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일 때 한국신탁은행에 입사했다.

1982년 국제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국제대학교는 야간대학교로 회사와 업무를 병행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번에도 일하는 도중에 학위를 얻었다.

1993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때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 가족관계

아내 정우영씨와 슬하에 아들 2명을 뒀다. 2013년 10월 큰아들은 세상을 떠났다. 

◆ 상훈

덕수고등학교 총동창회로부터 2011년 장한 덕수인상을 받았다.

◆ 기타

2018년 3월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내역을 보면 22억61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보다 9400만 원 늘었다. 

◆ 어록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17년 6월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우뚝 서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깨기 위해 우리가 시도하지 못했던 금기를 깨야 한다."

"경제적 금기 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와 중국의 변화 대응 등에 있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사회,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교 정책이 이념 진영논리에 종속적 영향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외교의 일관성, 철학과 추구하는 가치의 빈약함,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동맹(미국)은 동맹답게 가치를 공유하고 중국은 경제 파트너답게 실리와 상호이해 존중을 추구해야 한다. 선택의 문제 아니라 국익에 기초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2021/09/13,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극중의 길, 민주공화국의 앞날' 강연회에서)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지만 정치판의 기존 세력과 맞서는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하겠다.”

“언제까지 양당구조에 중독된 정치판을 지켜만 볼 것인가. 이제는 진보와 보수 둘 다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 스타트업 천국이다.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해지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

“청년들이 공무원시험보다 창의적 도전을 계속하고 시중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벤처로 움직이며 노동시장도 유연해져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후보들의 경제공약 80% 정도가 비슷하니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자.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문가인 내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의 주역을 맡겠다.” (2021/09/08, 유튜브 채널 '김동연TV'를 통해 '기회공화국' 청사진 제시하며)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 기존 정치권에 숟가락 얹지 않고 완주하겠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거대 양당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출마한 것처럼 소박하게 고향인 음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제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 (2021/08/20, 고향인 충북 음성 행정복지선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환골탈태를 한다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힘을 합할 수 있다. 새로운 세력은 아래로부터 반란을 통해 나와야 한다.” (2021/07/23,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로 고맙고 안타깝다. 일면식도 없었다. 부족한 내게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총수를 맡겨주셨고 국무총리 제의도 해주셨다. 퇴임 때는 퇴임 날짜도 배려해주셨다. 당연히 고맙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인사의 문제와 효과를 못 낸 정책들이다. 나라를 위해 어느 대통령이든 성공해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더욱 그렇다.” (2021/07/23,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문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남다를 것 같다'는 질문에)

"정치세력과 의사결정세력이 교체되지 않으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와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여러 가지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제 도리다." (2021/07/19,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 권유와 요청을 여러 곳, 여러 갈래로부터 받았다. 지난 번 총선 때보다 강한 요청이어서 그만큼 고민도 컸다.”

“여러 사람이 어느 당, 경선에서의 승리, 중도 확장성 등을 이야기했지만 저의 고민은 다른 데 있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제가 부동산, 방역, 민생 등 시민의 삶과 서울시의 살림살이에 대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직(職)이 아니라 업(業)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더 성찰하고 대안을 찾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에 이런 저런 보도가 되기 훨씬 전에 이미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다.” (2021/01/18,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 조율은 다른 문제다.” (2019/01/03,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퇴임 후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갈 것이다. 특별히 계획한 일은 없다. 제 인생의 또 다른 ‘유쾌한 반란’을 향한 기점에서 제게 주어질 자유와 빈 공간에 감사하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한다. 더 가진 경제주체와 사회 지도층의 희생과 양보가 절실하며 정치권이 중심이 돼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타협과 조정, 양보와 희생에 기반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정치다.” (2018/12/10,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팀과 청와대 정책실이 지금까지도 긴밀하게 협의했지만 앞으로 더욱 한 팀이 돼 생산적이고 활발하게 이야기하길 바란다.”

“이해 대립이 첨예한 분야의 규제를 혁신할 때는 게임의 틀을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바꿀 상생방안을 찾아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8/11/2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이냐 혁신성장이냐 또는 분배나 성장이냐를 둘러싼 토론은 생산적이었지만 정쟁이 된 것도 아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야 할 현실적 길을 찾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거대담론의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실질을 추구해야 하는 단계인 만큼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정치 언론 시장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한 마음으로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2018/11/19,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임기를 마치면 소시민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구조적 문제와 일부 정책적 요소까지 더해져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에 주목하고 있다.” (2018/11/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 예산안은 고용부진과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꼭 필요하다. 국민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정기일 안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달라.”

“후임자에게 일을 잘할 수 있는 바탕을 깔아주고 싶다. 인사 교체에도 예산안 처리를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 (2018/11/13, 국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여러 가지가 아쉽게 느껴졌다면 내 능력이 부족한 탓이지만 이 자리에서 능력을 나름대로 발휘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2019년도 예산안의 심사는 내 책임 아래서 마무리하겠다.”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 (2018/11/07,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 상황에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다. 때가 될 때까지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다. 일자리 문제에는 책임 당국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 (2018/11/01,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노동이사제와 관련된 법안의 통과 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안 되니 혁신성장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는 쪽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2018/10/29,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애초 전망했던 2018년의 경제성장률 2.9%를 이루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다.” (2018/10/25,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답변에서)

“한국은 공유경제의 불모지로 인식돼 있다. 이런 인식을 정면돌파할 필요가 있다.” (2018/10/24,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라운드테이블’에서)

“대중이 즐겨 마시는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다. 맥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 캔맥주 가격은 떨어지지만 생맥주 가격이 오른다.” (2018/10/23,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복지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확충과 증세 문제를 앞으로 공론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늘어나는 세수를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서민 주택의 안정에 쓴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 종부세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다.” (2018/10/19,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최근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 (2018/10/18,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올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북미관계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었다. 북한이 경제 개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려면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이 전제돼야하기 때문에 IMF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8/10/14,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유류세 인하로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8/10/13,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후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남북 경제협력도 활성화될 것이다. 영국이 북한의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 지원했으면 한다.” (2018/10/05, 정부서울청사에서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과 만나)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32만 명으로 잡았지만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 상반기 취업자 수가 14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쳐 국민에게 면목이 없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 고착화에 따른 잠재 성장률 저하다. 조선, 자동차, 유화, 철강 등 전통 제조업과 관련해 종합적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

“최저임금이 이미 결정돼 제도적으로 바꿀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장치를 잘 만들어 정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최저임금 정책의 신축성 문제라고 생각한다.”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복합적 문제를 개편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과정의 정부 정책이 시장의 수용성이나 기업인들의 생각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 (2018/10/02,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의 대정부 질문의 답변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하겠다. 공시가격이 집값을 못 따라가면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유세가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보다 낮은 편이 됐다. 고가와 중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차이도 크다.” (2018/09/2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 인터뷰에서)

“금융 규제 강화로 선의의 실수요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필요하면 대책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8/09/19, 기재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을 만나)

“부동산은 공동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특별한 재화로서 다른 물건처럼 수요가 많다고 그만큼 생산할 수 없고 여러 국민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욱 제한된다.”

“투기와 집값을 잡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만큼 담합 방지도 국민의 협조에 달렸다.”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폭망’(심하게 망함)’했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2018/09/14,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고용이 단기간 안에 좋아질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 최저임금 속도와 노동시간 단축에 관련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봐야 한다.” (2018/09/12,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성장은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다. 혁신성장의 양날개는 미래의 먹거리를 찾고 육성하는 일과 기업가 정신이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은 수소경제를 비롯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공유경제 등의 플랫폼 경제다. 이런 플랫폼 위에서 마음껏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수소경제의 핵심인재를 키우고 밸류체인(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별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집중 지원하겠다. 수소경제법 등을 제정할 때 새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계의 의견을 듣겠다.” (2018/09/07, 서울 강서구의 수소생산회사 엘켐텍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의 부동산 과열은 일부의 투기적 수요에 불안심리가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에 관계된 부처들이 각자 의욕에 넘쳐 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이나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는 자제해야 한다.” 

“부동산대책을 쫓기듯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계 부처와 대책을 차분히 조율한 뒤 적절한 창구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겠다.” (2018/09/07,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열린 수소생산회사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길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 시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해 우선순위나 정책의 강도 등을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2018/09/06,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 축사에서)

“시장에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노력과 함께 기업가 정신을 북돋는 데 더 중점을 둘 것이다. 이것이 혁신성장의 중요한 요체다.” (2018/09/06, 페이스북에서)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으로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등 임원 후보자의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바꾸겠다.”

“불합리한 사전 규제를 줄이고 성과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 혁신을 지원하겠다.” (2018/08/29,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2018년 공공기관 혁신 방향’ 기조발제를 통해)

“고용이 어렵고 분배 지표도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경제 자체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본다.”

“신경써야 할 것은 시장의 수용성 문제다. 최근 정책 가운데에서도 시장과 호흡이나 수용성 측면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최저임금은 사회와 고용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상됐다. 이 조치가 노동자와 사업자의 소득을 늘리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세입 등 여러 결과의 통계를 보면 고용에 일부 구조적 영향을 미쳤다.”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고 바꿔야 할 때는 재정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변화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재정정책도 그것들에 맞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8/08/28,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시간이 좀 필요한 만큼 긴 호흡으로 보면서 여러 단기적 노력을 하면서 가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일방적으로 잘못됐거나 오류가 없다는 극단적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저임금이 ‘고용 쇼크’를 결정하는 유일하거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기에는 구조적 경기적 요인도 크다.”

“통계청은 전문성과 사명감 아래 일하고 있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나온 통계 자료를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개편했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제도 개편방안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유심하게 보고 있다. 연금은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낸 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없애고 싶다. 어떤 상황에도 연금은 계속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태도다.” (2018/08/27,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은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안전에 방점을 뒀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2018/08/27,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열린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 브리핑에서)

“고용과 소득 분배 문제는 경제 사령탑인 내 책임인 만큼 언제든 회피할 생각은 없다. 현재 일자리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2018/08/27,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5차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의 개선,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과 공공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 (2018/08/23,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현재 어려운 경제나 고용상황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면 내 책임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안의 스태프(참모)이고 결과의 책임은 내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 

“구조적·경기적 측면을 감안하면 고용이 연말까지 회복되기 쉽지 않다. 노동시간의 신축적 단축을 국회에서 충분하게 의논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시장의 수용성과 사회안전망,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 수의 21%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적응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8/08/21,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고용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 고용 문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요인, 경제요인, 정책요인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 (2018/08/19, 국회 의원회관에서 7월 고용 동향을 포함한 고용 현안을 점검하면서)

“고용이 악화되고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2018/08/09,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2019년 예산 편성에 관해)

“혁신성장은 중앙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지자체와 지역기업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히 플랫폼 경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2019년에는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최소한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2018/08/08,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삼성전자는 우리 경제의 대표주자다.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데 삼성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뒤 조만간 투자 계획을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 머지않은 시간에 발표할 것으로 보지만 언제 할지는 삼성의 몫이다.” (2018/08/06,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하여)

“공공기관에서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사업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모험적 투자로 선도사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모든 경제와 산업분야에서 기차를 탈 때 오르내리는 플랫폼처럼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플랫폼 경제다.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블록체인같이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공유 플랫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 플랫폼 경제와 관련한 산업이 대상이 될 것이다.” (2018/08/02, 서울 중구 서울스케위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며)

“내년 재정은 7% 중반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통령께 기존 계획한 5% 중반에서 2%포인트 더 올리는 것까지 보고했다.” (2018/07/18,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출국하면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결국 혁신성장으로 가시적 결과를 내야 한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대책에 내수 경제 활력 높이기 방안을 포함하겠다.” (2018/07/12, 경제현안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강대국의 성공 조건은 포용과 혁신으로 압축된다. 포용과 혁신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하다.” (2018/06/28, ‘2018년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 축사에서)

“4차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은 한국도 아프리카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 4차산업혁명 기술은 아프리카의 혁신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2018/05/22, 제6차 한국-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개회사에서)

“제가 상고를 나왔는데 조 부회장님은 공고, 박 대표님도 상고 출신이다. 정부와 LG의 최고경영자, 협력업체 대표가 특성화학교를 나와 개인적으로 반갑다.” (2017/12/12, LG그룹 경영진 간담회에서 조성진 LG전자 부회장과 LG그룹 협력사인 박용해 동양산업 대표가 특성화학교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혁신성장은 거창한 담론보다 가시적 성과가 중요하다. 각 부처의 선도사업이 경제팀 전체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협심해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2017/12/11,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한 뒤 진행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지원단’ 구성계획을 발표하며)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세 번이나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와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신뢰에 바탕을 둔 양국의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2017/11/23,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한국방문을 맞아 열린 ‘한-우즈벡 비즈니스포럼’ 축사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 해만 하고 멈추진 않겠다. 이 제도를 연착륙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내년 상반기 흐름과 집행상황, 보완할 점, 경제와 재정여건을 보면서 여러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 연착할 수 있는 방안을 보겠다. 내년 하반기 중에 결정을 할 생각이다.” (2017/11/09,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쥐를 잡는 데 고양이 빛깔이 희건 검건 상관없다. 이전 정부나 과거 정책을 차별하지 않겠다.” (2017/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혁신성장 전략과 관련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축으로 균형 있게 가려고 한다.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민간소비를 자극하고 공급 측면에서 혁신성장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2017/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해 조절하겠다.” (2017/09/13,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일자리를 확충한다면 어떻게 해야 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을 수 있을지, 성장 잠재력까지 키울 수 있을지를 살펴 내실 있는 정책을 해야 한다.” (2017/05/21,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성세대가 ‘나도 젊을 때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보다 훨씬 힘들다. 나 때는 상고 나와서 은행에라도 갔다. 지금 학생들의 고민은 단순히 취업과 진로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다.” (2016/07/17,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국내 대학에서 A학점은 질문 안 하고 교수에 순응적 학생들에게 돌아가지만 미국 대학은 교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요즘에는 외국어 점수 등 ‘스펙’보다는 인생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2015/02/25, 아주대학교 총장시절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열심히 생각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의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2014/07/22, 국무조정실장을 그만두면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이임사에서)

“혜화역 3번 출구에는 아직도 다시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야 한다면 엄마, 아빠나 동생이 아니라 자기인 것이 다행’이라고 했던 큰애 때문이다.” (2014/05/04, 국무조정실장 시절 중앙일보에 기고한 ‘혜화역 3번 출구’라는 글에서)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면 단발이 아닌 연속게임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거 때 정치인들이 무분별한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유권자와 단발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약의 이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거나 공약(空約)이 된 공약(公約)을 유권자가 기억하고 심판한다면 선거라는 정치적 거래관계도 연속게임으로 만들 수 있다.” (2013/06/29, 중앙선데이에 기고한 칼럼에서)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시킬 것이다. 정치권의 이런 요구는 재정차원에서 ‘재앙’ 수준이다.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추가 증세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2012/02/20, 기획재정부가 당시 여야의 복지공약을 모두 수용하면 연간 43조~67조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분석했을 때)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기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쏟아 부었던 재정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글로벌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재정회복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2011/08/14,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시절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생산성 증가로 경제가 성장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재원 배분도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는데 도움이 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2006/09/27, 2007년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는 국정브리핑 자리에서)

“큰 정부, 작은 정부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옳지 않다. 정부 재정 중에서도 경제발전 관련 예산은 줄고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늘고 있다. 어느 분야를 보느냐에 따라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2006/02/10,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시절 한겨레 기사에서)

◆ 활동의 공과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 9월8일 유튜브 채널 김동연TV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TV 화면 갈무리>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김동연이 2021년 8월20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동연은 고향인 충북 음성 행정복지선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기존 정치권에 숟가락 얹지 않고 완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거대 양당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출마한 것처럼 소박하게 고향인 음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제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으로 양당정치의 한계를 꼽았다.

김동연은 "민생이 매우 어렵지만 정치권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싸움만 한다"며 "주민의 삶의 전쟁, 정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집권적이고 비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주민 참여없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이는 거대 양당정치로는 묵은 문제 해결하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디지털과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국민이 즐겁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정당에 입당하기보다는 제3지대를 통해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동연은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관행이나 문법으로 하면 안 된다"며 "정치판을 바꾸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엉터리 진보와 보수의 기득권의 싸움이 아닌 여도 야도 아닌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 아반떼를 결집해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세력도 없이 미미하고 돈도 조직도 없는 스타트기업이지만 새로운 정치세력을 규합해 대선을 완주하겠다. 당차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은 2021년 9월8일 미래비전과 청사진을 발표했다.

김동연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은 유튜브 채널 '김동연TV'에서 “아날로그 기득권 세력이 디지털 미래세대의 길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원 연임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재벌의 불공정행위 시정, 관료의 과도한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청년·스타트업에 도전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김동연은 “이런 기득권만 해소해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나라 전체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며 규제·교육·부동산·노동시장 개혁을 제시했다.

김동연은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 스타트업 천국”이라며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해지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공무원시험보다 창의적 도전을 계속하고 시중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벤처로 움직이며 노동시장도 유연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동연은 “과거 사례를 보면 후보들의 경제공약 80% 정도가 비슷하니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자”며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문가인 내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의 주역을 맡겠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2018년 12월 경제부총리직을 사임한 뒤 2년 7개월 동안 대선출마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국민들을 만났으며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사단법인 유쾌한반란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청년층과 접촉면을 넓히고 강연 등의 기회를 통해 정치적 보폭을 넓혀왔다.

유쾌한반란은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자’는 비전을 설정해 사회적기업, 청년 프로젝트, 농축산업 혁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유쾌한반란은 도전(Challenge), 기회(Chance), 변화(Challege)의 영어 앞 글자 ‘차(Cha)’를 딴 ‘차차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김동연은 2021년 4월19일 페이스북에서 “비록 작은 규모지만 차차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를 많이 하면 좋겠다”며 “우리 교육·사회시스템 안에서 하기 힘든 일을 한다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연은 유쾌한반란의 ‘영리해’(젊다는 의미의 Young과 ‘이해’를 합친 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층의 경험을 듣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청년층과 꾸준히 만났다.

또한 김동연은 정책구상을 담은 저서 ‘대하민국 금기 깨기’도 출판했다.

김동연은 이 책에 과거 경제정책을 실행에 옮기면서 겪은 두 번의 좌절 경험과 국가과잉·격차과잉·불신과잉에 젖어 분열과 갈등사회로 치닫는 사회현실에 관한 비판을 담았다.

핵심내용은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뿌리 내린 승자독식구조를 걷어내고 '기회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연은 2021년 7월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책을 두고 "대한민국은 수많은 금기에 둘러싸여 있다. 가장 근본적 금기는 '승자독식구조'"라며 "여러가지 금기 깨기를 제안하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기를 깨기 위해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책을 쓴 이유는 절박함 때문이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며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건 정치세력의 교체"라고 말했다.

△부총리 퇴임 뒤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후보로 물망에 올라
김동연은 2018년 12월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퇴임했다. 2017년 6월9일 임명장을 받은 뒤 1년6개월여 만이다.

김동연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일자리문제 관련해서 올 하반기 들어서는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처럼 살았다”며 “일자리나 소득분배에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이임하게 되면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자유와 빈 공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겠다”고 덧붙였다.

본인은 퇴임 뒤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도왔다. 

기획재정부에서 자신과 함께 일했었던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2차관(경기 이천 후보)과 김영문 전 관세청장(울산 울주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또한 기획재정부 출신이 아닌 후보들 가운데 정태호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서울 관악을 후보)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대구 수성갑) 지원에 나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이 4명 가운데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만 당선됐다.

김동연이 경제부총리 시절에 청와대와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소신의 목소리를 낸 점 때문에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주자로 자주 거론됐다.

2020년 7월 미래통합당에서는 "국회 안에서는 김동연을, 국회 밖에서는 윤석열을 당의 대선주자로 밀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김동연은 본인이 스스로 "나는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라고 말하며 보수야당의 영입 의사를 일축했다.

또한 제 21대 총선에서 정태호 의원, 김부겸 전 장관 등 민주당의 여러 후보를 지원하는 등 민주당과 가까운 행보를 3년 가까이 지속한 점 때문에 야당 입당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 뒤 여당인 민주당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2021년 1월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후보군을 놓고 문재인 정부를 향한 반발심리를 완화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김동연 차출론이 나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월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어떤 제안도 받고 고민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등판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김동연은 2021년 1월18일 불출마를 시사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12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속도조절 건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도 꺼내
김동연이 2018년 9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2019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바꾸기는 힘든 만큼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김동연은 2018년 9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고용이 단기간 안에 좋아질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속도와 노동시간 단축에 관련된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 10.9%는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면서도 “이후의 방향과 관련해 시장과 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보면서 관계 부처와 민주당, 청와대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문제는 소위 ‘공표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어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를 개편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주는 쪽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동연은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복합적 문제를 개편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의 정부 정책이 시장의 수용성이나 기업인들의 생각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8월 취업자 수는 2017년 같은 기간보다 3천 명 증가에 그쳤다. 이 점을 놓고 김동연은 경제구조나 경기요인 이외에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적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진단했다. 

김동연은 “경기가 한두 달 만에 급격하게 나빠진 것도 아니다”며 “7월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같은 기간보다 7만 명 줄었는데 같은 기간 일자리는 15만 개 가까이 감소한 점을 보면 구조적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정책의 속도와 강조를 유연하게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동연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는 2018년 10월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의 대정부 질문의 답변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논의했다”며 “지역별 차등화도 내부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수용성과 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장기 목표인 최저임금 1만 원까지 가는 속도와 결정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상폭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고 지방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별화 방안은 노동계의 반발과 결정기준 통계 부족 등의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지역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김동연은 2018년 8월27일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을 내놨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에 방점을 둔 정책이다. 특히 대규모 토목공사보다 체육시설, 도서관, 복지시설 등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시설에 투자한다.

정부는 2019년에 생활 사회간접자본에 예산 8조8천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2018년 5조8천억 원보다 50%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문화체육 등 편의시설과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에 1조6천억 원을 배정했다. 2018년보다 6천억 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체육센터, 노후 공공도서관, 전통시장 등을 리모델링하고 주차장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지방박물관 안에 어린이 박물관을 세우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체험구역 등 관광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일자리와 경제활력 강화에 3조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해 2018년보다 1조4천억 원 늘어났다. 관련된 투자과제로 취약 지역의 도시재생,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편, 스마트 영농의 확산, 노후산업공단의 재생과 스마트공장 건설이 선정됐다. 

생활안전과 환경부문에 2018년보다 8천억 원 많은 3조4천억 원을 쓰기로 했다. 이 부문에는 복지시설 개편, 노후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충,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증대 등이 들어갔다. 

김동연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사회간접자본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느끼고 지역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져 경제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사회간접자본을 놓고는 “2019년도 예산편성에서 대규모 토목공사 등 전통적 뜻의 사회간접자본은 계속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이 지역경제나 일자리에 관련이 많아 전통적 사회간접자본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예산이 본래 계획보다 조금 더 줄었다”고 덧붙였다.

△2019년 슈퍼예산 편성, 고용쇼크로 일자리 예산 확대
김동연은 2019년 470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편성했다.

김동연은 2018년 11월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두고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아래 2019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2018년)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에 이어 2019년도 비교적 큰 폭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며 정부는 지출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김동연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했다.

김동연은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일자리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는 일자리예산을 23조5천억 원으로 확대해 직접일자리 지원,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의 세가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지원에는 9조8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18만8천 명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 23만 명에게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최대 3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 등 혁신성장에 관련된 예산 집행도 일자리 창출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봤다.

혁신성장을 위해 2019년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5조1천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내놓았다. 2018년보다 65% 늘어난 것이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초로 20조 원이 넘는 20조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플랫폼경제는 기차를 탈 때 오르내리는 플랫폼처럼 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시대에 모든 산업분야에 공통으로 필요한 인프라 기술을 뜻한다. 8대 선도사업은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핀테크 △초연결지능화 등이다.

플랫폼 조성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실패 위험이 뒤따르는 등 개별 기업 차원에서 투자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은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등 혁신성장을 주도한다.

정부는 플랫폼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분야로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를 선정했다. 여기에 공통분야로 혁신인재 양성을 더했다.

기존에 선정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가운데 초연결지능화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전략투자분야에 넣었다. 대신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바이오헬스를 8대 선도사업에 추가했다.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산업분야 예산을 2018년보다 14.3% 증가한 18조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김동연은 특히 ‘고용쇼크’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에 힘썼다.

김동연은 2018년 8월16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열린 사회안전망확충 관련 간담회에서 “내년도(2019년) 예산 편성에서도 사회안전망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그중에서 특히 고용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실업급여를 2018년보다 1조2천억 원 늘어난 7조4천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도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예술인과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확대했다.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도 2018년 1조2천억 원에서 2019년 3조8천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재산 요건과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더 많은 가구에 근로장려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 기준 현재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새롭게 만들고 직업훈련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중년이 전직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하기로 했다.

김동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신축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고용안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기초로 기업과 민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분야 예산규모는 2018년보다 17조6천억 원 늘어난 162조2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2019년에도 2조8천억 원 반영했다. 

김동연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7조4천억 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과 민주당은 2018년 3월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2019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만5천 명 추가로 확대하는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김동연은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할 계획을 내놓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의 장애인연금도 매달 30만 원으로 조기에 인상했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인상된 기초연금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자격을 2년 동안 유예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구직 촉진수당을 신설해 예산 200억 원을 배정했다. 생계급여 지원금의 지급 기준도 완화했다. 복지분야 투자를 늘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시설환경 개선도 새로 지원했다.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하는 지원금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렸다.

김동연은 “고용과 소득분배 등 여러 지표가 계속 부진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계획했던 만큼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거시적 효과도 덜 나와 죄송하다”며 “2019년 재정 지출의 증가율을 2017년에 만든 2017~2022년 국가재정계획보다 더욱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2019년도 예산의 높은 증가율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은 낮게 진단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9년 총지출은 470조5천억 원으로 2018년보다 9.7% 늘었다. 이 증가율은 2009년 10.6% 이후 가장 높다.

김동연은 2018년 8월28일 열린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용이 어렵고 분배지표도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경제 자체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본다”며 “2019년도의 확대 재정정책은 구조적 문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돌아오는 편익이 크다고 생각해 시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현재 변화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재정정책도 그것들에 맞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018년 8월6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반도체 공장 라인을 둘러본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삼성전자>
△재계와 만남 강화
김동연은 2018년 8월6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혁신성장을 논의하는 등 재계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김동연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은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들의 만남은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를 ‘구걸’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삼성그룹은 애초 김동연을 만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히려고 했으나 청와대의 제동으로 발표 시기를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은 2018년 8월1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삼성을 방문해 대규모 투자를 요청할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방문했던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 어디에도 투자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김동연을 만나고 이틀이 지난 2018년 8월8일 반도체와 바이오분야 등에 3년 동안 모두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이 예상했던 10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삼성그룹은 180조 원 가운데 13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

김동연은 취임 뒤 한동안 중소중견기업인과 주로 만났다. 하지만 2017년 12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뒤부터 혁신성장을 위해 대기업도 자주 찾았다.

김동연은 2017년 12월8일 박용만 회장과 만나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그동안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벤처·창업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음주부터 대기업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2017년 12월 LG그룹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현대차그룹, 3월 SK그룹, 6월 신세계그룹과 혁신성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혁신성장에 속도
김동연은 2018년 8월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장들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지역에 특화한 혁신성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8월2일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에너지신산업 등 8대 선도사업에 30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의 사령탑이자 전도사 역할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은 경제부처만의 업무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한 일”이라며 김동연이 사령탑을 맡아 혁신성장을 진두지휘하라고 힘을 실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데 정권 초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밀려 다소 뒷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6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이후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선거 압승 이후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됐는데 오히려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재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데 지지층의 반발 부담이 적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김동연은 청문회 때부터 혁신성장을 강조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혁신성장을 자리잡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동연은 2017년 6월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람 중심 투자와 공정성장, 혁신성장의 3가지 정책방향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2017년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포럼에서도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김동연은 2018년 7월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동연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 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법 개정안의 방향성으로 크게 △소득분배 개선 △소득과 자산의 과세 형평성 강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 4가지를 들었다.

김동연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김동연은 2018년 7월1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춰 잡았다.

그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노력이 없으면 성장과 고용 등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뜻을 보였다.

한국 경제는 2017년 3%대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비교적 선방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김동연은 연초 2018년에도 한국경제가 3%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내 고용상황 악화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하자 결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

김동연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잘 추진해 다시 3% 성장 경로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2018월 7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다시 한 번 들고 나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9년 최저임금도 2018년 같은 큰 폭의 인상이 필요했는데 김동연은 두 자릿수 인상이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동연은 2018년 7월16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혁신성장 측면에서 경제심리를 촉진해야 하는데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8년 7월17일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부총리가 말하는 혁신경제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구체적 대책이 없다면 최저임금이 하반기 경제위험 요인이 아니라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이 경제위험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7월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2018년보다 10.9%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인상률로 올렸지만 애초 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1만 원 공약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2017년보다 16.4% 인상했다. 11년 만의 두자릿수 인상률로 인상폭이 역대 최대수준을 보였다.

김동연은 2017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빠르게 인상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동연은 2017년 9월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공조 강화
김동연은 2018년 7월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글로벌 무역분쟁 등 하반기 위험요인을 놓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은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경기를 하향할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며 “무역 마찰을 비롯한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최저임금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내부 변수에 머리를 맞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과 이주열 총재는 이날 만남에서 앞으로 국내와 해외의 위험요인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만남은 김동연이 이 총재에게 먼저 만날 것을 제의하면서 이뤄졌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3개월 만으로 김동연은 2018년 들어 1월~4월 동안 매달 평균 한 차례씩 이 총재를 만나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등 한국은행과 공조를 강화해 왔다.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김동연은 2018년 7월6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8%까지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지만 김동연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 별도합산토지 관련 세율 인상 등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연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것을 놓고는 “세율을 인상하면 세입자가 내야 할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기업 상품의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생산활동에 관련된 토지의 세율을 올릴 때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김동연은 청와대와 여당이 확장적 재정을 위해 세수 확대를 바라는 상황에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적지 않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를 놓고 김동연이 재정 전문가로서 소신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된 전공은 예산과 재정분야다.

그는 경제기획원 시절 예산실 사무관, 기획예산처 시절 재정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시절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라인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부총리에 올랐다.

△취임 1년 뒤 의미 있는 진전
김동연은 2018년 5월10일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며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사람 중심의 경제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동연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 △사람 중심 경제 기반 구축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등을 경제부문 주요 성과로 꼽고 일자리와 삶의 질 개선 등을 미흡한 점으로 뽑았다.

김동연은 2018년 5월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년 동안 경제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의 기반이 닦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성과로 2017년 경제가 3.1% 성장하면서 3%대 성장으로 복귀한 것을 꼽았다. 한국과 중국 통화스와프와 북핵 문제, 통상 마찰, 부동산 등 위험요인을 잘 관리한 점과 창업기업과 벤처투자 증가 등도 혁신성장의 성과로 내세웠다.

경제의 새 틀을 짜는 데 미흡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그는 “사람 중심 투자와 혁신성장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한다”며 “1년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봤지만 아직은 좀 더 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결정
김동연은 2018년 5월17일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6개월마다 순거래액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외환정책 투명성 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외환평가기금과 한국은행이 특정 기간 매수한 전체 외환금액에서 전체 매도금액을 뺀 순거래 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한다.

김동연은 “그동안 외환시장 개입을 공개하지 않아 우리나라 외환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한국의 경제 성숙도를 감안하면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크게 쏠린다면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기존의 외환정책 원칙을 변함없이 지키겠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환율의 급격한 쏠림현상이 있을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나선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지만 그동안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꾸준히 요구했는데 김동연은 4월 미국에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을 만난 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결정했다.

그는 경제관계 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이 공개되면 외환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신인도도 올라갈 것”이라며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과 내용을 많이 검토했다”고 말했다.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
김동연은 2018년 1월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업무보고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강조했다.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은 노르웨이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소냐 헤니가 관행이었던 검정 스케이트와 긴 치마 대신 하얀 스케이트와 흰색 미니스커트를 착용하고 올림픽 3연패와 세계선수권 10년 연속 제패를 기록한 데 착안한 것이다.

김동연은 이런 사례를 들어 안 가본 길이지만 가야할 길인 ‘혁신의 길’을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래 변화가 급진적이고 파괴적이며 융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5월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부총리,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 이끌어
김동연은 경제부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일반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으로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김동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중소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3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김동연은 2017년 11월9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소득주도성장은 가계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인데 이를 위해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노동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염려를 앞장서 해소하고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예산안 통과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통과하기 위해 국회를 여러 차례 찾아 설득햇다.

2018년도 예산안이 결국 법정시한 안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공무원 인력증원,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예산을 확보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성공적 협상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이끌어 냈다.

김동연은 2017년 11월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정책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해야 한다는 고민을 예산안에 담았다”며 “내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정부안보다 1천억 원 줄어든 428조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3천억 원 늘었고 복지예산은 1조5천억 원 줄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김동연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를 진두지휘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등 이전 정권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잇따라 불거지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김동연은 2017년 10월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꾸려 275개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을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지니고 취업준비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며 “관계부처 모두가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공정한 사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5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마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8년 9월부터 효력을 발휘한 시행령에 따라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신상이 공개된다. 합격 취소를 포함해 부정 합격자와 관련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경제부총리 내정과 인사청문회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7년 6월9일 전체회의에서 ‘적격’ 판정을 담은 김동연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김동연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정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세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은 고위 공직자가 됐다.

김동연은 2017년 5월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후보로 지명됐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경제를 거시적으로 통찰하는 능력과 조정능력, 위기관리 능력, 과감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며 “서민의 어려움도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은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뒤 기자들에게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위기관리, 일자리,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체제 및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김동연은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일반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개방적 행보를 보였다.

2014년 12월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내정돼 2015년 2월 취임했다. 총장이 되자마자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남에게도 끊임없이 물어야 환경과 틀을 깨는 ‘유쾌한 반란’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뒤 ‘총장 북클럽’을 만들어 매달 학생 20명과 독서토론을 했다. 학생들과 햄버거를 먹으며 학교 운영에 관련된 의견을 듣는 ‘브라운백 미팅’도 2주에 한 차례씩 열었다. 총장으로 취임한 뒤 1년 동안 직접 만난 학생만 8천 명에 이른다.

방학 기간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 해외 명문대학교에 연수를 보내고 비용은 학교 예산과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애프터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김동연은 가난한 시절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험을 거울삼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과 소통을 중시한 반면 교직원 등과 소통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를 지낸 ‘모피아’ 출신으로 대학교 총장에 올랐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 김동연 신임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이 2013년 3월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
김동연은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발탁됐다. 국무조정실장은 개별 부처의 정책 조율과 조정을 책임지면서 총리실 아래 있는 여러 회의체를 주관하는 자리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명됐을 때 하마평에 거의 오르내리지 않은 후보라 의외의 인사로 꼽혔다. 국무조정실장이 사회보장위원회를 주관하며 4대 중증질환과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 전문가라는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장이 된 뒤 국정과제 점검체계인 ‘신호등 평가제도’를 만들고 규제비용총량제도 도입했다. 2013년 10월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장남을 떠나보냈지만 발인 날 오후 출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2014년 7월 가족과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사표를 냈다. 그 뒤 경기도 양평으로 내려가 근처의 중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했다.

2014년 7월 국무조정실장에서 물러날 때 청와대에서 몇 차례 만류했으나 1년4개월 동안 격무에 시달렸다는 점과 아들을 잃은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들어 거듭 사퇴를 요청해 청와대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동연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경제·재정·통화·금융분야를 총괄하면서 경기 침체에 적극적 정책으로 맞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9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 개편 등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했다.

2010년 8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오르면서 예산분야를 담당했다. 당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는 등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맞춰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1월에 기획재정부 2차관에 올랐다.

김동연은 2012년 4월 여야가 앞 다퉈 복지공약을 내놓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여야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된 데에는 이때의 ‘소신발언’이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동연은 2015년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당시 발언을 놓고 “여야의 복지정책을 점검하니 재정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증세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야인이 될 각오를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자리(국무조정실장)가 왔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비전2030’ 작성
노무현 정부에서 위상이 높아진 기획예산처 관료로서 여러 실무를 담당했다. 특히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보좌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담은 ‘비전2030’ 작성의 실무를 총괄해 두각을 나타냈다.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한국을 삶의 질 세계 10위로 올려놓고 전체 예산의 40%를 복지분야에 편성해 전체 육아비용에서 부모의 부담을 37%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김동연이 국가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큰 정부’를 선호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높여 사회적 거래비용을 낮추는 ‘사회적 자본’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비전2030을 짤 때도 정부 공식보고서에 사회적 자본 확충을 핵심적 전략으로 넣기도 했다.

△흙수저 출신
김동연은 엘리트 관료들이 즐비한 기획재정부에서 보기 드문 ‘흙수저’ 출신으로 꼽힌다. 어려운 가정환경과 크게 내세울 것 없는 학벌을 극복하고 고위관료의 자리까지 올랐다.

김동연은 덕수상업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975년 한국신탁은행(현 하나은행)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야간대학교인 국제대학교(현 서경대학교)를 8년 동안 다니면서 업무와 학업을 병행했다. 이 때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찾은 고시 잡지를 보고 관료가 되기로 결심했다. 주경야독 끝에 1982년 6회 입법고시와 26회 행정고시에 함께 합격했다.

1983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 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업무능력을 모두 인정받고 요직에 올라 ‘고졸 신화’로 불렸다. 


◆ 비전과 과제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021년 7월30일 부경대 동원아카데미홀에서 열린 2021년 부경CEO 행복인문학 콘서트 여름특강에서 '대학 교육의 금기 깨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기에 지지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제 3지대에서 시작한 만큼 정치세력도 구축해야 한다. 양당 중심 체제인 한국정치 특성상 제 3지대에서 세력을 구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대통령선거는 사표 방지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실제 지지 의사와 무관하게 당선 가능성이 적은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역대 대선에서 제 3지대 도전이 번번이 실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992년 제 14대 대선에서 제 3지대에서 출마했던 정주영 후보에서부터 제 15대 대선의 이인제 후보, 제 17대 대선의 문국현 후보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제 18대와 제 19대 대선을 앞두고 높은 지지도를 얻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대선을 완주하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안 대표를 비롯한 다른 여야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통해 여야 대선주자들과 접촉하고 있어 막판 후보 단일화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2022년 대통령선거는 51대 49 경쟁구도로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김동연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 평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6월1일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총장 이임행사를 마치고 학생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오랫동안 일한 정통 경제관료다.

공직에 있으면서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는 등 '공부하는 관료'로 꼽힌다.

둥글둥글한 성격이면서도 합리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외유내강’형 인사로 평가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관료 시절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면서도 상사의 뜻을 잘 헤아리는 타입으로 평가됐다.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일한 데도 성실한 근무태도가 한 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꼼꼼하고 기획력이 뛰어난 인사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 중용된 비결이기도 하다.

국무조정실장 시절 대학 강연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감을 얻는 방법으로 ‘유쾌한 반란’을 제시했다. 당시 그는 “처한 환경과 어려움부터 시작해 자신, 나아가 사회에 건전한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쾌한 반란은 여전히 김동연의 주요 좌우명 가운데 하나다.

김동연은 2017년 8월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면서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뒤집는 것이 반란”이라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통해서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연의 페이스북 페이지 배경사진에는 2021년 9월 기준 여전히 “‘유쾌한 반란’ 김동연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어려웠던 가정환경과 고학생 경험 등이 관료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2014년 7월 국무조정실장에서 물러날 때도 신임 사무관들에게 ‘공직관’을 강의하면서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가슴이 없다면 진정한 엘리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11세에 아버지가 타계해 소년가장 역할을 했다. 이때 서울 청계천 판잣집을 전전하다가 경기도 광주대단지의 천막으로 강제 이주된 경험이 있다. 덕수상업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신탁은행에 들어가 ‘17세 소년가장’이 된 것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선택이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관료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열정과 낙관적 자세를 들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일했을 때 이런 태도로 여러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관료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종합적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책을 수립하고 개별 정책들을 연계하는 데 뛰어나 ‘정책 수립의 마스터’로 불렸다.

세계은행에 파견됐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맡는 등 국제경험도 풍부하다.

성실성으로도 유명하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때인 2011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2013년도 예산정책기조를 다시 점검할 것을 주문하자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예산안 검토에 집중했다. 2012년 초 기획재정부 2차관이 된 뒤에도 밤 늦게까지 일해 기획재정부에서 화제가 됐다.

2013년 3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명됐을 때 박재완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은 사석에서 “각 부처의 정책을 틀어쥐고 국정현안을 조정해야 하는 국무조정실장 자리에 김동연이 최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개방적 소통을 중시한다.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뒤 총장실의 소파를 치우고 회의하기 편한 원탁형 테이블을 들여왔다.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인 2016년 7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대학생 새내기 시절로 돌아간다면 “금융회사나 공무원 취직 대신 창업 등 하고 싶은 일을 ‘빡세게’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장이던 2013년 10월 큰아들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이 오랜 기간 투병했지만 골수이식을 한 날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휴가를 썼고 발인을 마친 날도 오후에 사무실로 출근해 원전대책을 지시하는 등 평소처럼 일했다.

하지만 훗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큰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기도 하고 심장에 큰 구멍이 난 것 같기도 하다”고 단장의 아픔을 토로했다. 

장관 내정 이후 국무조정실장 시절이던 2014년 5월4일 세월호 사고 당시 중앙일보에 기고한 ‘[김동연의 시대공감] 혜화역 3번 출구’라는 글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김동연은 큰아들이 서울대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할 때 혜화역 3번 출구를 오가며 느꼈던 감정과 큰아들을 잃은 이후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공직자로서 부채의식을 담아 담담히 털어놓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많이 아프다. 어른이라 미안하고 공직자라 더 죄스럽다. 2년여 투병을 하다 떠난 큰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데 한순간 사고로 자식을 보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하니 더 아프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분들 입장에서 더 필요한 것을 헤아려는 봤는지 반성하게 된다”고 적었다.

김동연은 “이번 희생자 가족들도 견디기 어려운 사연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분들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위로를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할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아무 말 않고 그저 따뜻한 허그(hug)를 해드리고 싶다. 그분들에게 닥친 엄청난 아픔의 아주 작은 조각이나마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그분들의 힘든 두 어깨를 감싸며 전하고 싶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 사건/사고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8월29일 서울 통인동의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두 번째 정례회동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검찰은 2019년 4월30일 적자국채 발행 의혹으로 고발된 김동연과 이를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른바 ‘신재민 폭로사건’은 혐의점이 발견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김동연 등을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해 연간 200억 원의 국고 손실을 보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등이 박근혜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목적으로 2017년 11월경 국가 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지시하고 이를 위해 실제 국채매입 계획(바이백)을 취소하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공무원이 배포하자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혐의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동연이 확대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반대의견으로 발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인위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이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김동연의 바이백 취소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체 검토 과정에서 국채 발행한도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바이백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로 인한 추가 이자 부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 배포를 저지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등이 2018년 1월 기재부 공무원에게 KT&G 사장 연임을 저지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서울신문사 사장을 교체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또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동연의 의혹을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기재부는 2019년 1월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신 사무관을 고발했으나 3개월 뒤 이를 취하했다. 

신 사무관은 2018년 3월 기재부 공무원이 작성한 ‘KT&G 동향 보고’ 문서를 방송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신 사무관은 2018년 12월부터 한 달여 간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된 기재부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신 사무관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사무관이 공개한 문서로 KT&G의 담배 사업과 국채 발행 등 국가 기능이 위협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신 사무관이 유출한 문건에 대해서도 “정식 문서가 아닌 초안 성격의 문서이므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신 사무관은 기재부 폭로를 한 이후 2019년 1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한 바 있다. 당시 신 사무관은 인근 모텔에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심재철 의원의 기획재정부 예산정보 무단 유출 논란
김동연은 2018년 10월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비인가 행정정보의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정보 등을 내려받은 방법을 시연한 동영상을 공개한 뒤 “정부의 시스템이 뻥 뚫려 있었다”며 “정부가 정보관리 실패의 덤터기와 누명을 나에게 씌우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내 보좌진은 해킹 등 불법적 방법을 전혀 쓰지 않고 100% 정상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며 “단순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김동연이 심 의원과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점에 항의한 것이다. 심 의원은 김 부총리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김동연은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접속한 대로 찾아가는 길에 적어도 경로 여섯 번을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 경고도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가 100만 건 이상을 내려받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달걀을 세운 것을 보면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세울 수 있다”며 “심 의원실의 보좌관이 비인가 행정정보를 찾아낸 경로와 의도를 사법당국이 알아낼 것이고 그 과정으로 다시 접근하는 일을 막는 것도 정부의 도리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의 접속을 함께 공개 시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동연은 심 의원이 시연 동영상을 이미 보여줬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 있는 시도를 내가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과 김동연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에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이 들어갔다는 의혹을 놓고도 충돌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산정보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업무와 연관 없는 호텔과 백화점 등에서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주말과 심야시간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의 마지막 참배일,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밀양의 병원 화재사건, 을지훈련 기간 등에도 술집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도 추가로 내놓았다. 

김동연은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사안별로 모두 해명했다. 주말과 심야의 업무추진비 사용도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심 의원이 국회 부의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쓴 것과 행정부가 주말에 쓴 돈은 똑같은 만큼 같은 기준으로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주말에 업무추진비가 아닌 특별활동비를 썼다고 주장하자 김동연은 “심 의원이 해외출장 도중에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업무추진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은 2019년 2월8일 심재철 의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심 의원의 보좌진 황모씨 등 3명에 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검찰은 심 의원 측이 '허위사실로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동연 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김동연(기재부)-장하성(청와대) 갈등, 한국경제 놓고 진단 달라
김동연은 2018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한국경제에 관한 진단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과 장하성 실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 '투톱'이었다. 언론은 두 사람에게 '김앤장'이라는 별칭까지 붙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등 경제정책을 놓고 정책적 기조가 부딪혔다.

김동연은 혁신성장정책을 대표하는 인물인 반면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혁신성장은 규제 완화와 인프라 육성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신산업을 키우는 개념을 뼈대로 하는 경제성장정책이다.

반면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정책이다. 

혁신성장은 분배를 통해 수요를 증대하는 소득주도성장보다 기업친화적 성격이 강하다.

당시 두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표출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서 대학과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장 실장은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관료 출신인 김동연은 속도조절을 주장했다.

장하성 실장은 2018년 5월15일 청와대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다”며 “최저임금문제는 객관적·실증적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 그런 지표가 나온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쉽게 얘기하면 고용률은 어떻게 됐는지, 다른 구조는 어떻게 됐는지 종합적 요인을 분석해야지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동연은 바로 다음날인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고용과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당시 김동연과 갈등설을 놓고 “두 사람 분위기는 좋다”며 “갈등하면 이렇게 같이 일하겠나”고 갈등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고용지표는 갈수록 악화됐다. 2018년 5월15일 OECD는 35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2018년 3월 기준)을 발표하고 한국의 실업률 상승치가 OECD국가 중 가장 높다고 전했다. 한국의 실업률은 3.6%에서 4.0%로 상승했고 청년실업률 역시 9.9%에서 11.1%로 올랐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8년 5월 실업자 증가폭은 12만6천 명에 이르렀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역대 최저치인 7만2천 명으로 집계됐다. 

실업자뿐 아니라 구직단념자 수치도 늘었다. 

통계청이 5월 발표한 2018년 4월 기준 구직단념자(일을 하고 싶지만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숫자는 45만7700명이고 ‘쉬었음’ 인구(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가 195만1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2018년 5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고액인 6천억 원을 돌파했다.

이런 통계를 근거로 김동연은 2018년 6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 반면 장하성 실장 등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을 내세워 ‘2020년 시급 1만원’을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놓고도 갈등은 이어졌다. 

김동연은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혁신성장 정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더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간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며 갈등설을 진화했다.

이 총리는 2018년 8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과 장 실장의 발언이 대비된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 총리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상황은 같이 보고 있고 단지 기대를 섞어 보느냐 냉정하게 보느냐의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도 정책 갈등이 아닌 어느 쪽에 좀 더 전념하느냐, 좀 더 비중을 두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과 장 실장도 갈등설을 두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동연은 2018년 8월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조화롭게 보고 같이 가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며 “이들 중 한 쪽만 강조하는 흑백 논리적 접근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8월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장 실장과 나는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과 문제 진단,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큰 방향과 큰 틀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정책수단과 우선순위 문제는 100% 똑같은 것보다 서로 다른 생각을 내부에서 토론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건설적”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도 8월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현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현상의 진단도 다를 수 있다”며 “김 부총리와 매우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와 여러 경제이슈를 자주 토론하고 있으며 방법론에서 의견차이가 있을 때가 분명 있지만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의 틀은 동일하다”며 “토론을 거쳐 정책을 선택한 뒤에는 김 부총리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하성 실장의 소득주도성장은 끊임없이 공격의 대상이 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2018년 11월5일 “장하성 실장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경제운영 철학을 바꾸지 않는 한 경제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며 54조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일자리에서도 생산에서도 소비에서도 모든 지표가 하락할 정도로 실패만이 확인됐다”며 “경제는 시장에서 기업이 움직이는 것이다. 장하성 실장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세금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잘못된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내년 26조원의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고 한국경제는 더욱 침체국면에 빠지기만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동연-장하성은 동시에 교체되고 후임에 홍남기-김수현이 임명됐다.

그 뒤 김동연은 저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실과의 갈등을 사실상 인정했다. 

△여름휴가 중에도 업무
김동연은 2018년 7월 기획재정부 예산실 직원들에게 사상 첫 집단 여름휴가를 부여했다. 하지만 정작 그의 휴가는 챙기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직원 200여명은 2018년 7월 초 사상 처음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여기에는 김동연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보통 5월부터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까지 밤낮 없이 격무에 시달려 여름휴가를 꿈도 꾸지 못한다. 

하지만 김동연은 정작 본인의 휴가는 챙기지 못하고 있다.

김동연은 2018년 8월 첫째 주까지 여름휴가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둘째 주가 돼서야 9월 초까지 하루씩 휴가를 쪼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연은 2017년에는 8월7일부터 11일까지 여름휴가를 썼는데 당시에도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봤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설전
김동연은 2018년 5월 보수 경제학자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기 국면을 놓고 한 차례 설전을 주고받았다.

김 부의장이 2018년 5월14일 페이스북에서 “경기가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평가하자 김동연은 5월17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계 원로로서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성급한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부의장이 이에 다시 페이스북에 “경제를 볼 때는 현상과 구조를 동시에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김동연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했고 이에 문재인 정부 안에서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동연은 2018년 5월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부의장과 의견 충돌을 놓고 “자주 통화해 생각을 공유하면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겨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광두 부의장은 청년 일자리나 반도체 착시, 제조업 가동률 하락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도 눈여겨보면서 애를 많이 쓰는 부분”이라며 “혁신성장과 구조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교육개혁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패싱’ 논란
임기 초반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개혁론자인 장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가 각각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맡을지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다.

김동연은 2017년 6월 처음 장 실장, 김 위원장과 3자 대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장 실장과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김동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동안 주요 경제정책이 일자리위원회 등 위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조세정책 등에서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정책적 의견을 보이면서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동연은 2017년 9월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당정이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과 항상 상의하고 있다”며 “소통이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과 정이 모든 문제에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생산적 토론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선거법 위반 논란
기획재정부가 2012년 4월 여야 정당의 복지공약을 분석해 언론에 발표한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됐다.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분석결과를 직접 발표했던 김동연도 논란에 휩싸였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4월4일 복지태스크포스팀 3차 회의를 열었다. 김동연은 회의 주재자로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지키려면 5년 동안 268조 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증세와 국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민주당 등 야당의 복지공약을 실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비판한 직후 복지공약 실행에 필요한 예산 추정치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동연의 해임을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2년 4월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을 분석해 언론에 밝힌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2012년 4월 총선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분석한 일이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동연은 당시 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훗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 경력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982년 6회 입법고시와 26회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했다.

1983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실 사무관과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을 거쳤다. 그 뒤 대통령실 행정관, 재정경제원 과장을 역임했다.

2002년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이 됐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에 풀브라이트 교환교수로 나갔다.

2005년까지 세계은행(WB) 선임정책관으로 일했다.

2005년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으로 돌아온 뒤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재정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국정기획수석실 국정과제비서관 등으로 일했다.

2010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복귀해 2012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올랐다.

2013년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뒤 2014년 7월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2015년 2월에 제15대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됐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2019년 12월 사단법인 유쾌한반란 이사장을 역임했다.

◆ 학력

1975년 덕수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일 때 한국신탁은행에 입사했다.

1982년 국제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국제대학교는 야간대학교로 회사와 업무를 병행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번에도 일하는 도중에 학위를 얻었다.

1993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때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 가족관계

아내 정우영씨와 슬하에 아들 2명을 뒀다. 2013년 10월 큰아들은 세상을 떠났다. 

◆ 상훈

덕수고등학교 총동창회로부터 2011년 장한 덕수인상을 받았다.

◆ 기타

2018년 3월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내역을 보면 22억61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보다 9400만 원 늘었다. 


◆ 어록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17년 6월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우뚝 서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깨기 위해 우리가 시도하지 못했던 금기를 깨야 한다."

"경제적 금기 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와 중국의 변화 대응 등에 있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사회,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교 정책이 이념 진영논리에 종속적 영향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외교의 일관성, 철학과 추구하는 가치의 빈약함,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동맹(미국)은 동맹답게 가치를 공유하고 중국은 경제 파트너답게 실리와 상호이해 존중을 추구해야 한다. 선택의 문제 아니라 국익에 기초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2021/09/13,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극중의 길, 민주공화국의 앞날' 강연회에서)

“기득권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지만 정치판의 기존 세력과 맞서는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하겠다.”

“언제까지 양당구조에 중독된 정치판을 지켜만 볼 것인가. 이제는 진보와 보수 둘 다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 스타트업 천국이다.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해지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

“청년들이 공무원시험보다 창의적 도전을 계속하고 시중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벤처로 움직이며 노동시장도 유연해져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후보들의 경제공약 80% 정도가 비슷하니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자.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문가인 내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의 주역을 맡겠다.” (2021/09/08, 유튜브 채널 '김동연TV'를 통해 '기회공화국' 청사진 제시하며)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 기존 정치권에 숟가락 얹지 않고 완주하겠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거대 양당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출마한 것처럼 소박하게 고향인 음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제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 (2021/08/20, 고향인 충북 음성 행정복지선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환골탈태를 한다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힘을 합할 수 있다. 새로운 세력은 아래로부터 반란을 통해 나와야 한다.” (2021/07/23,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로 고맙고 안타깝다. 일면식도 없었다. 부족한 내게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총수를 맡겨주셨고 국무총리 제의도 해주셨다. 퇴임 때는 퇴임 날짜도 배려해주셨다. 당연히 고맙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인사의 문제와 효과를 못 낸 정책들이다. 나라를 위해 어느 대통령이든 성공해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더욱 그렇다.” (2021/07/23,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문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남다를 것 같다'는 질문에)

"정치세력과 의사결정세력이 교체되지 않으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와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여러 가지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제 도리다." (2021/07/19,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 권유와 요청을 여러 곳, 여러 갈래로부터 받았다. 지난 번 총선 때보다 강한 요청이어서 그만큼 고민도 컸다.”

“여러 사람이 어느 당, 경선에서의 승리, 중도 확장성 등을 이야기했지만 저의 고민은 다른 데 있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제가 부동산, 방역, 민생 등 시민의 삶과 서울시의 살림살이에 대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직(職)이 아니라 업(業)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더 성찰하고 대안을 찾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에 이런 저런 보도가 되기 훨씬 전에 이미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다.” (2021/01/18,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 조율은 다른 문제다.” (2019/01/03,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퇴임 후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갈 것이다. 특별히 계획한 일은 없다. 제 인생의 또 다른 ‘유쾌한 반란’을 향한 기점에서 제게 주어질 자유와 빈 공간에 감사하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한다. 더 가진 경제주체와 사회 지도층의 희생과 양보가 절실하며 정치권이 중심이 돼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타협과 조정, 양보와 희생에 기반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정치다.” (2018/12/10,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팀과 청와대 정책실이 지금까지도 긴밀하게 협의했지만 앞으로 더욱 한 팀이 돼 생산적이고 활발하게 이야기하길 바란다.”

“이해 대립이 첨예한 분야의 규제를 혁신할 때는 게임의 틀을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바꿀 상생방안을 찾아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8/11/2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이냐 혁신성장이냐 또는 분배나 성장이냐를 둘러싼 토론은 생산적이었지만 정쟁이 된 것도 아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야 할 현실적 길을 찾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거대담론의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실질을 추구해야 하는 단계인 만큼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정치 언론 시장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한 마음으로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2018/11/19,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임기를 마치면 소시민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구조적 문제와 일부 정책적 요소까지 더해져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에 주목하고 있다.” (2018/11/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 예산안은 고용부진과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꼭 필요하다. 국민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정기일 안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달라.”

“후임자에게 일을 잘할 수 있는 바탕을 깔아주고 싶다. 인사 교체에도 예산안 처리를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 (2018/11/13, 국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여러 가지가 아쉽게 느껴졌다면 내 능력이 부족한 탓이지만 이 자리에서 능력을 나름대로 발휘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2019년도 예산안의 심사는 내 책임 아래서 마무리하겠다.”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 (2018/11/07,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 상황에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다. 때가 될 때까지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다. 일자리 문제에는 책임 당국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 (2018/11/01,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노동이사제와 관련된 법안의 통과 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안 되니 혁신성장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는 쪽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2018/10/29,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애초 전망했던 2018년의 경제성장률 2.9%를 이루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다.” (2018/10/25,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답변에서)

“한국은 공유경제의 불모지로 인식돼 있다. 이런 인식을 정면돌파할 필요가 있다.” (2018/10/24,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라운드테이블’에서)

“대중이 즐겨 마시는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다. 맥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 캔맥주 가격은 떨어지지만 생맥주 가격이 오른다.” (2018/10/23,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복지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확충과 증세 문제를 앞으로 공론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늘어나는 세수를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서민 주택의 안정에 쓴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 종부세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다.” (2018/10/19,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최근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 (2018/10/18,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올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북미관계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었다. 북한이 경제 개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려면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이 전제돼야하기 때문에 IMF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8/10/14,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유류세 인하로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8/10/13,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후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남북 경제협력도 활성화될 것이다. 영국이 북한의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 지원했으면 한다.” (2018/10/05, 정부서울청사에서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과 만나)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32만 명으로 잡았지만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 상반기 취업자 수가 14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쳐 국민에게 면목이 없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 고착화에 따른 잠재 성장률 저하다. 조선, 자동차, 유화, 철강 등 전통 제조업과 관련해 종합적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

“최저임금이 이미 결정돼 제도적으로 바꿀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장치를 잘 만들어 정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최저임금 정책의 신축성 문제라고 생각한다.”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복합적 문제를 개편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과정의 정부 정책이 시장의 수용성이나 기업인들의 생각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 (2018/10/02,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의 대정부 질문의 답변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하겠다. 공시가격이 집값을 못 따라가면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유세가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보다 낮은 편이 됐다. 고가와 중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차이도 크다.” (2018/09/2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 인터뷰에서)

“금융 규제 강화로 선의의 실수요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필요하면 대책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8/09/19, 기재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을 만나)

“부동산은 공동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특별한 재화로서 다른 물건처럼 수요가 많다고 그만큼 생산할 수 없고 여러 국민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욱 제한된다.”

“투기와 집값을 잡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만큼 담합 방지도 국민의 협조에 달렸다.”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폭망’(심하게 망함)’했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2018/09/14,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고용이 단기간 안에 좋아질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 최저임금 속도와 노동시간 단축에 관련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봐야 한다.” (2018/09/12,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성장은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다. 혁신성장의 양날개는 미래의 먹거리를 찾고 육성하는 일과 기업가 정신이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은 수소경제를 비롯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공유경제 등의 플랫폼 경제다. 이런 플랫폼 위에서 마음껏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수소경제의 핵심인재를 키우고 밸류체인(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별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집중 지원하겠다. 수소경제법 등을 제정할 때 새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계의 의견을 듣겠다.” (2018/09/07, 서울 강서구의 수소생산회사 엘켐텍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의 부동산 과열은 일부의 투기적 수요에 불안심리가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에 관계된 부처들이 각자 의욕에 넘쳐 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이나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는 자제해야 한다.” 

“부동산대책을 쫓기듯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계 부처와 대책을 차분히 조율한 뒤 적절한 창구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겠다.” (2018/09/07,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열린 수소생산회사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길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 시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해 우선순위나 정책의 강도 등을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2018/09/06,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 축사에서)

“시장에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노력과 함께 기업가 정신을 북돋는 데 더 중점을 둘 것이다. 이것이 혁신성장의 중요한 요체다.” (2018/09/06, 페이스북에서)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으로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등 임원 후보자의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바꾸겠다.”

“불합리한 사전 규제를 줄이고 성과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 혁신을 지원하겠다.” (2018/08/29,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2018년 공공기관 혁신 방향’ 기조발제를 통해)

“고용이 어렵고 분배 지표도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경제 자체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본다.”

“신경써야 할 것은 시장의 수용성 문제다. 최근 정책 가운데에서도 시장과 호흡이나 수용성 측면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최저임금은 사회와 고용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상됐다. 이 조치가 노동자와 사업자의 소득을 늘리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세입 등 여러 결과의 통계를 보면 고용에 일부 구조적 영향을 미쳤다.”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고 바꿔야 할 때는 재정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변화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재정정책도 그것들에 맞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8/08/28,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시간이 좀 필요한 만큼 긴 호흡으로 보면서 여러 단기적 노력을 하면서 가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일방적으로 잘못됐거나 오류가 없다는 극단적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저임금이 ‘고용 쇼크’를 결정하는 유일하거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기에는 구조적 경기적 요인도 크다.”

“통계청은 전문성과 사명감 아래 일하고 있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나온 통계 자료를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개편했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제도 개편방안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유심하게 보고 있다. 연금은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낸 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없애고 싶다. 어떤 상황에도 연금은 계속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태도다.” (2018/08/27,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은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안전에 방점을 뒀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2018/08/27,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열린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 브리핑에서)

“고용과 소득 분배 문제는 경제 사령탑인 내 책임인 만큼 언제든 회피할 생각은 없다. 현재 일자리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2018/08/27,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5차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의 개선,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과 공공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 (2018/08/23,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현재 어려운 경제나 고용상황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면 내 책임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안의 스태프(참모)이고 결과의 책임은 내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 

“구조적·경기적 측면을 감안하면 고용이 연말까지 회복되기 쉽지 않다. 노동시간의 신축적 단축을 국회에서 충분하게 의논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시장의 수용성과 사회안전망,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 수의 21%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적응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8/08/21,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고용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 고용 문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요인, 경제요인, 정책요인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 (2018/08/19, 국회 의원회관에서 7월 고용 동향을 포함한 고용 현안을 점검하면서)

“고용이 악화되고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2018/08/09,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2019년 예산 편성에 관해)

“혁신성장은 중앙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지자체와 지역기업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히 플랫폼 경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2019년에는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최소한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2018/08/08,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삼성전자는 우리 경제의 대표주자다.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데 삼성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뒤 조만간 투자 계획을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 머지않은 시간에 발표할 것으로 보지만 언제 할지는 삼성의 몫이다.” (2018/08/06,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하여)

“공공기관에서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사업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모험적 투자로 선도사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모든 경제와 산업분야에서 기차를 탈 때 오르내리는 플랫폼처럼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플랫폼 경제다.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블록체인같이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공유 플랫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 플랫폼 경제와 관련한 산업이 대상이 될 것이다.” (2018/08/02, 서울 중구 서울스케위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며)

“내년 재정은 7% 중반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통령께 기존 계획한 5% 중반에서 2%포인트 더 올리는 것까지 보고했다.” (2018/07/18,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출국하면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결국 혁신성장으로 가시적 결과를 내야 한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대책에 내수 경제 활력 높이기 방안을 포함하겠다.” (2018/07/12, 경제현안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강대국의 성공 조건은 포용과 혁신으로 압축된다. 포용과 혁신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하다.” (2018/06/28, ‘2018년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 축사에서)

“4차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은 한국도 아프리카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 4차산업혁명 기술은 아프리카의 혁신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2018/05/22, 제6차 한국-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개회사에서)

“제가 상고를 나왔는데 조 부회장님은 공고, 박 대표님도 상고 출신이다. 정부와 LG의 최고경영자, 협력업체 대표가 특성화학교를 나와 개인적으로 반갑다.” (2017/12/12, LG그룹 경영진 간담회에서 조성진 LG전자 부회장과 LG그룹 협력사인 박용해 동양산업 대표가 특성화학교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혁신성장은 거창한 담론보다 가시적 성과가 중요하다. 각 부처의 선도사업이 경제팀 전체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협심해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2017/12/11,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한 뒤 진행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지원단’ 구성계획을 발표하며)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세 번이나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와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신뢰에 바탕을 둔 양국의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2017/11/23,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한국방문을 맞아 열린 ‘한-우즈벡 비즈니스포럼’ 축사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 해만 하고 멈추진 않겠다. 이 제도를 연착륙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내년 상반기 흐름과 집행상황, 보완할 점, 경제와 재정여건을 보면서 여러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 연착할 수 있는 방안을 보겠다. 내년 하반기 중에 결정을 할 생각이다.” (2017/11/09,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쥐를 잡는 데 고양이 빛깔이 희건 검건 상관없다. 이전 정부나 과거 정책을 차별하지 않겠다.” (2017/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혁신성장 전략과 관련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축으로 균형 있게 가려고 한다.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민간소비를 자극하고 공급 측면에서 혁신성장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2017/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해 조절하겠다.” (2017/09/13,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일자리를 확충한다면 어떻게 해야 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을 수 있을지, 성장 잠재력까지 키울 수 있을지를 살펴 내실 있는 정책을 해야 한다.” (2017/05/21,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성세대가 ‘나도 젊을 때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보다 훨씬 힘들다. 나 때는 상고 나와서 은행에라도 갔다. 지금 학생들의 고민은 단순히 취업과 진로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다.” (2016/07/17,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국내 대학에서 A학점은 질문 안 하고 교수에 순응적 학생들에게 돌아가지만 미국 대학은 교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요즘에는 외국어 점수 등 ‘스펙’보다는 인생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2015/02/25, 아주대학교 총장시절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열심히 생각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의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2014/07/22, 국무조정실장을 그만두면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이임사에서)

“혜화역 3번 출구에는 아직도 다시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야 한다면 엄마, 아빠나 동생이 아니라 자기인 것이 다행’이라고 했던 큰애 때문이다.” (2014/05/04, 국무조정실장 시절 중앙일보에 기고한 ‘혜화역 3번 출구’라는 글에서)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면 단발이 아닌 연속게임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거 때 정치인들이 무분별한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유권자와 단발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약의 이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거나 공약(空約)이 된 공약(公約)을 유권자가 기억하고 심판한다면 선거라는 정치적 거래관계도 연속게임으로 만들 수 있다.” (2013/06/29, 중앙선데이에 기고한 칼럼에서)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시킬 것이다. 정치권의 이런 요구는 재정차원에서 ‘재앙’ 수준이다.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추가 증세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2012/02/20, 기획재정부가 당시 여야의 복지공약을 모두 수용하면 연간 43조~67조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분석했을 때)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기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쏟아 부었던 재정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글로벌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재정회복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2011/08/14,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시절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생산성 증가로 경제가 성장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재원 배분도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는데 도움이 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2006/09/27, 2007년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는 국정브리핑 자리에서)

“큰 정부, 작은 정부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옳지 않다. 정부 재정 중에서도 경제발전 관련 예산은 줄고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늘고 있다. 어느 분야를 보느냐에 따라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2006/02/10,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시절 한겨레 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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