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에서 한국 정부 경쟁력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4위에 머물러 작년 9위에서 5계단이나 떨어졌다고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발표했다.

임도빈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 소장은 16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929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2018 정부 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 경쟁력은 정부가 주어진 제약을 바탕으로 국내외 자원을 동원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높이고 사회의 질을 제고해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힘을 의미한다.

임 소장은 "한국 정부가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정책을 시행하고 외환 보유고를 견실하게 유지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면서 "하지만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경제 성과 저조로 순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중국 제조업 지원으로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초래됐다"며 "이에 따라 한국의 실업과 청년실업률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분야는 27위에서 31위, 환경분야는 21위에서 30위로 2017년보다 2018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업식품과 보건복지분야는 각각 29위와 32위로 2017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안전분야는 2017년 21위에서 2018년 5위로 급상승했다. 정보통신기술분야는 16위에서 11위, 연구개발(R&D)분야는 21위에서 19위, 문화관광분야는 21위에서 14위로 2017년보다 순위가 상승했다.

임 교수는 "안전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유지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며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한국 정부가 재난에 대응하는 자세가 달라졌으며 안전과 공공질서와 관련한 정부 예산도 2017년보다 3%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분야에서 정부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분야와 교육분야에서 부족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