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이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동승자 적극 형사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 강화, 단속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올린 청원으로 현재 26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