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2019년에 재정정책을 확대할 뜻을 보였다.

윤 수석은 7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현재 소비나 수출 증가세는 견조해 보이지만 투자 활력은 굉장히 안 좋다”며 “재정 등 거시정책을 내년에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그는 “민생경제의 심리 지표는 고용 증가세 둔화와 주가 하락 등이 작용해 거시 지표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며 “대외여건이 괜찮은 앞으로 1년 동안 혁신성장 등을 통해 국내 투자 활력 분위기를 돌려놔야 내수가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를 위한 재정 확대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실을 뜻도 보였다.

윤 수석은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설명하며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기초연금, 문재인 건강보험, 한국형 실업부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예로 들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흡수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자영업자대책 등이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윤 수석은 최근 고용 부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실력인지 일시적 요인인지 봐야 하지만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수요변화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구조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파악했다.

최저임금 영향이 고용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윤 수석은 “일부 계층을 보면 정책 영향이 일부 있는 것 같지만 두고 봐야 한다”며 “아직 시계열이 짧고 사례가 많지 않아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윤 수석은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급, 금융, 세제 포괄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행시 27기로 공직에 입문해 재무부,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을 거친 경제전문 관료 출신으로 6월 청와대 경제수석에 선임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으로 일하며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 성사, 2009년 초부터 2년6개월가량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며 금융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윤 수석은 현재 한국경제를 10년 전과 비교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가계부채가 많이 늘고 실물 경제의 투자 활력에 문제가 있지만 대외와 재정부문이 건실해졌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는 양극화 등에 따른 취약한 경제사회구조를 꼽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