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17년 3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공감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산업 육성과 임대주택 플랫폼을 활용한 신규 주거 서비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판로지원, 신기술·신공법 채택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 (2018/07/18, ‘LH Good Job Plan 시즌2 2018년 상반기 종합 점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빠른 시일 안에 뉴딜사업 성과를 만들고 청주 문화산업단지 등 인기지역을 계속 조성해 도시를 재탄생시키는 공간적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 (2018/07/13, 청주 문화산업단지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 효율성 중심 경영 시스템을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할 것.” (2018/07/02, 공공기관 최초로 사회적 가치 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중남미 최초의 한국형 신도시인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중남미 신도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을 것.” (2018/05/24,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에서 GEL과 산타크루즈 신도시 시공분야 자문협약을 체결하며)
“공공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택지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20년 전 분당신도시를 개할할 때와 달리 지금은 강남을 대체할 빈 땅도 없다. 강북을 개발하는 등 강남의 기능을 분산할 만한 곳을 서울 곳곳에 만들어 강남 쏠림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76조 원 규모 금융부채를 2018년 안에 60조 원대로 줄이는 것이 목표.” (2018/04/05,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열린 취임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치열한 정규직 전환심사 또는 공개경쟁을 통해 토지주택공사의 당당한 구성원이 된 직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전환직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자.” (2018/01/09, 진주혁신도시 본사에서 열린 전규직 전환 직원 임용식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주택과 도시산업분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택·도시정책 집행기관인 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꼭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2017/12/06, 서울 종로구 KT스퀘어드림홀에서 열린 주택·도시부문 좋은 일자리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며)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전환 뒤 기존 정규직과 갈등없이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7/11/16, 비정규직 노동자 12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스마트우편함 시범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우편업무 효율화에 따른 현장 집배원 과로사 방지, 거주자의 편리성 증대는 물론 해외수출 기술력 확보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겠다.” (2017/11/02, 스마트우편함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2조 원 규모의 지역맞춤형사업을 추진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겠다. 스마트시티사업도 쿠웨이트 사업을 모델로 수출을 적극 추진하겠다.” (2017/10/13, 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서)
“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국토·도시의 미래개척에 힘쓰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따뜻한 주거와 좋은 일자리, 사회적 가치실현에 매진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자.” (2017/10/01, 토지주택공사 8주년 창립기념사에서)
“임대주택 100만 호 돌파에 만족하지 않고 곧 다가올 200만 호 시대를 대비하겠다. 양적확대뿐 아니라 100만 호 임대주택을 플랫폼으로 한 다양한 일자리창출과 주거생활서비스로 ‘따뜻한 주거’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17/09/14, ‘100만 호 임대주택, 100만 개의 꿈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컨퍼런스’에서)
“4차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정책이다. 대전시가 4차산업혁명 특별시로 거듭나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지주택공사가 적극 협력하겠다.” (2017/07/24,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에너지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주택공사의 플랫폼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완성도와 상품성이 강화되면 공공부문과 민간의 공동 해외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2017/07/19, ‘스마트주택·도시 맞춤형 에너지기술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스마트시티 투자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회원국이 지속적 관심을 쏟고 한국과 협력해주기를 바란다.” (2017/06/16, ‘2017년 AIIB연차총회 한국그린에너지정책설명회’ 환영사에서)
“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사업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2017/06/01, 도시재생뉴딜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도시재생 타운홀미팅’에서)
“신도시 개발경험을 살려 쿠웨이트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시장진출에 기여하겠다. 이번 사업이 쿠웨이트와 한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7/04/03, 쿠웨이트에 스마트시티를 수출하며)
“서민 주거안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 다른 창의적이고 혁신적 방법이 필요하다. 이번 프랑스 측과 세미나는 그런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의 일환이 될 것이다.” (2017/03/17, 프랑스 주택공기업 ‘파리 아바타’와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논하는 자리에서)
“정책사업 완수, 미래영역 개척, 기업 체질개선, 고객지향 경영 등 4가지 중점 추진사항으로 제2의 창사에 버금가는 혁신을 이루겠다.” (2016/04/21, 기자간담회에서)
“LH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마 사장하면서 LH에 살고 있는 경우는 내가 처음일 것이다. 과거 주공 아파트라고 하면 작고 저렴하지만 튼튼한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살려보겠다.” (2016/03/28,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생존을 위해' 변화해 왔다면 이제는 '성장을 향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노조의 도움이 없다면 실현하기 어렵다. 노조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성과연봉제와 구조조정은 관계가 없으며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다. 노사간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해 동반자로서 LH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 (2016/03/25, 토지주택공사 사장 취임사)
“건설업계가 전례 없는 장기적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시기에 취임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앞으로 정책연구원이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건설업계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 (2016/02/01,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취임 후 인터뷰에서)
“공기업 부채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다. 불필요한 사업은 하지 않는 구조조정과 불필요한 자산매각, 공기업 임직원들의 방만한 경영을 혁신해 부채를 감축하겠다.” (2014/02/20,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시절 토지주택공사의 부채 142조에 대해)
“SOC예산은 앞으로 줄어들겠지만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 등을 고려해 감소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히려 생활체감형 SOC투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2013/09/26, 국토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최종목표는 ‘품질 좋고 각자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집(Decent and Affordable Housing)이다. 향후 20년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4%라고 가정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 2%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시장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 정도 집값 상승률이라면 주택 구매자들이 은행대출 등 금융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면서 무리 없이 주택을 장만할 수 있을 것이다.” (2012/12/04,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주택업계 CEO포럼)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확대하기보다는 서민용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세 부담을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러한 실물 공급 방식에서 주거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2/07/03,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2040 열린포럼 발언)
“LH에 해외신도시 진출보다 당장 급한 것은 수익성 개선이다. 필요 이상의 도로ㆍ철도 등도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주체들이 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2/06/19, 통합 토지주택공사 경영혁신 평가 좌담회)
“법률적으로 지자체에 권한을 일부 위임한 것이다. 정부가 자동차를 만들면 어디로 몰고 갈 것인지는 지자체가 하는 것이다. 주택정책은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실정에 맞춰 할 것은 지자체에 권한을 준 것이므로 정부가 법률적 재제할 수 없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의 의사표현을 하고 서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다.” (2012/02/15,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서울시와 재정비사업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1~2인 가구 비율은 48%로 60%대인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1~2인 가구와 도시 서민의 대표적 주거시설이 일본에서 크게 늘어났듯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2012/01/17,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도시형 생활주택 전망에 대해)
“지금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시가가 아니고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걱정할 시기다. 규제를 해소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해 임대를 하게 되면 전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안정적으로 집값을 관리하는 것을 가장 큰 정책목표로 삼고 있고 전 정부적으로 내년 집값을 적당한 선에서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집 마련을 할 사람들은 지금쯤 마련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한다.” (2011/12/15,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1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건축 사업 자체가 굉장히 추진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도 줄게 되고요.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나 또 전셋값 문제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2011/11/26,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속도조절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등의 사업 대상지 역시 충분한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집값이 하락할까 봐, 새로운 규제가 생길까 봐, 주변 환경이 악화될까 봐 지역 또는 집단 이기주의에 발동이 걸리면서 사업이 삐걱거리고 국가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2011/08/17,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중앙일보 칼럼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비판하며)
“LH의 건설능력 등을 감안해 목표치를 낮췄다. 60㎡ 이상 주택의 경우 가격이 비싸 당초 보금자리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형 위주의 공급은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건설업계와도 상충되지 않기 위한 방안이다.” (2011/06/2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대거 축소하며)
“전세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일은 없다. 전·월세 상한제 등은 당장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중 가격을 형성하거나 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서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2011/01/13,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1?13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발표시)
“단기적으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건 중장기적 공급정책 외엔 없다. 85㎡ 이하 주택을 많이 짓는 수밖에 없다.” (2011/01/11,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전세값 상승과 관련해)
“구조조정 대상사업장을 모아서 발표하거나 공개하는 일은 물론, 사업 살생부도 있을 수 없다. 각 지구별로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합격자 불합격자 공개하듯 할 수 없다. LH 입장에서는 돈 되는 사업과 안되는 사업을 구분하고 싶겠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면 돈이 되지 않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사업성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2010/12/29,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토지주택공사 사업장 조정내역 미공개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등의 국책사업에 한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 주는 내용의 LH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LH 채권 발행을 늘려야한다” (2010/09/27,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시절 토지주택공사 관련 간담회에서)
“건설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감사만 받지 않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식으로 공공공사가 발주되다 보니 감사는 피할 수 있지만 공사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흘러왔다.” (2009/03/26,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시절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자기 비판 없이는 해답이 안 나온다.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스스로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 주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기본적 시각을 고쳐야 한다. 이미 수많은 건설사들이 부도가 난 경험을 가지고도 우리나라 건설업계만큼 위험 관리를 하지 않는 집단이 없다.” (2008/11/18,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시절 건설금융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땅값, 집값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의 산물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의 고른 발전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2006/07/06,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시절 정부의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옹호하는 칼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