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 연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을 분리해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그동안의 철도 구조개혁을 평가하기 위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는 철도산업 구조 평가기준 마련과 대안 검토 등 연구용역 추진 단계마다 각 기관과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 공정한 의견을 연구진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협의회 구성으로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추진될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연구가 한 방향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철도공사와 SR,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3개 기관에서 각각 노조 측 1명, 사측 1명 등 6명, 철도 전문가 4명, 시민대표 2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기관별 노사 대표는 각 기관이 직접 결정해 연구진에 통보했고 철도 전문가는 연구진이 철도 구조개혁과 관련한 언론기고와 인터뷰 등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시민대표는 소비자단체와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철도 서비스 시민평가단의 추천을 받아 연구진이 선정했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연구를 맡아 12월까지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