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걸 신용카드사에만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고 바라봤다.

최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원가 포함과 대기업 수수료 차별을 지적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적격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원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마치겠다”며 “업계와 원가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회계사,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신용카드사의 추가 수수료 인하여력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비용을 카드사와 정부, 사용자가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카드업계는 매출은 증가하지만 순이익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카드 사용으로 편익을 보는 사용자와 세금을 더 거두는 정부 등도 다 같이 부담을 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카드수수료 제로 결제서비스) 정착을 놓고는 “제로페이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용카드는 제로페이나 직불카드에 없는 여신 기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도 (제로페이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