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정치권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사회적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른 시일 안에 논의가 시작될지는 불투명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은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과 당정협의, 여야 협의 등을 통해 질서 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개편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지만 지난 10년 보수정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 왔다”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서 국민연금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공청회에서 그동안 마련한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0월 말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국민연금제도 변경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13일 “국민연금은 우리 미래의 존속을 가늠할 매우 중차대한 제도인 만큼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본격적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앞세우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국회 논의가 시작되지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국민연금에 말썽이 있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정무직 가운데 누가 도대체 국민연금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이번 국민연금 문제를 통해 전체 국정 운영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13일 논평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정권의 입맛대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국민연금 도둑방지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국민연금의 신뢰성 회복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들한테서 연금을 더 걷기 전에 조직을 안정하고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는 게 먼저”라며 “정부는 지급능력과 관련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연금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해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