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인터넷 포털을 전방위로 규제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 이른바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은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공직선거법 등 개정안이다.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4개 법 개정안은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신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 독과점 해소를 위해 포털 뉴스 서비스의 내부 전재(인링크)를 금지하고 자의적 뉴스 편집과 배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색과 댓글조작도 금지하고 사업자가 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여론조작을 방지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포털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내기업 역차별 방지를 위해 해외 기업에도 법을 적용하는 역외규정을 도입하는 등 규제체계를 정비했다. 

독과점 여부 등 포털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통계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실시간 검색순위와 댓글 순위 조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포털의 온라인 구조는 여론이 조작되고 진영간 공방이 거세질수록 사업자가 수익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점구조”라며 “제2, 제3의 드루킹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별도로 포털 독과점 구조에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은 네이버와 같은 공룡 포털을 규제체계에 편입해 인터넷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