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로드맵인 국방개혁 2.0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군의 마음을 모아 국방 개혁을 꼭 이뤄낼 것을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국방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06년 마련했던 국방 개혁 2020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 발전이 목표연도를 2년 앞두고도 요원하다며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과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며 군 스스로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을 품고 국방 개혁 2.0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첨단 감시 정찰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 발전으로 군의 체질을 바꿔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출발점으로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4차산업혁명을 국방에 접목해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될 것을 당부했다.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를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기무사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장병 안전 및 인권 보장, 군대 내 성 비위 근절 등도 과제로 안겼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으로 우리 군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방개혁 2.0을 보고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 개혁은 우리 군의 미래”라며 “국방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방 개혁의 최종 목표를 선진 민주국군 건설로 봤다. 이를 위해서 문민 통제 확립과 3군 균형 발전이 국방 개혁 2.0의 두 기둥이 된다고 보고했다.

국방 개혁 2.0은 국방 개혁 2020의 정신과 기조를 계승하면서 약화된 개혁의 추진동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행계획이다.

국방 개혁 2.0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과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을 3대 목표로 세웠다.

세부 내용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장군 76명 감축, 여군 비중 8.8%로 확대, 병장 봉급 67만6천 원으로 인상, 병 복무기간 3개월 단축, 영창제도 폐지, 방산진흥원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를 추진하는 데 2019~2023년 5년 동안 270조7천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전력 운영비는 176조6천억 원, 방위력 개선비는 94조1천억 원이다.

국방부는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첨단 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2018년 31.3%에서 2023년 36.5%까지 늘어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