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 개혁 속도가 미진하다는 주장에 정부가 시장과 시민사회의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균형론으로 맞섰다.

김 위원장은 2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정부가 기업과 너무 유착돼서는 안 되듯이 시민사회와 너무 가까이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진보 성향 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적극적 개혁정책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재벌개혁 등의 후퇴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진보 경제학자들이 충정 어린 충고를 했다”며 “그분들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바라봤다.

다만 그는 “(정부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중간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지닌 정책 자원의 한계로 우선순위와 속도, 강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 요구는 30년이 넘었지만 크게 성공적이지 않았다”며 “보수 정부와 개혁 정부 모두 실패했던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애초 계획한 속도대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임기 3년 동안 해야 할 일을 1년 단위로 정리했는데 그 순서와 속도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며 “시민단체나 전문가가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속도가 느릴지 모르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재벌 개혁은 법령적 수단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의사결정자들이 늦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하고 책임지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부회장 등이 그들의 이름으로 빨리 결정을 내리고 결과에 책임을 지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그것이 재벌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