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약자와 약자의 다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이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또 다른 약자”라며 “약자가 약자와 다툰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많은 지혜를 내야 하고 국회도 도와주기 바란다”며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국회도 관련한 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악화된 경제 지표 등 현재 경제 상황의 원인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태도도 보였다.

이 총리는 “경제의 모든 잘못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차인 보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보호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를 얼마나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얼마나 보호해 왔던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키우는 것이 사실이지만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등의 요인에서 더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처 장관들이 문재인 정부의 전체 정책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장관들은 부처의 장인 동시에 국무위원”이라며 “부처의 장은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지만 국무위원은 국정 전반을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인 만큼 장관들은 부처의 업무를 대할 때 국정 전체의 틀 안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들은 부처의 일을 최고로 잘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최고의 국정이 되지는 못한다”며 “최고의 눈, 최고의 코, 최고의 입을 모아 놓는다고 최고의 미남 미녀가 되지는 못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휴가철 안전 관리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의 85.5%가 이번 주부터 8월 둘째 주 사이 휴가를 떠날 예정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레저스포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안전 규정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안전제도의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에서 안전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