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늘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4차산업혁명으로 기술 혁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혁신성장 생태계 전반을 고도화하는 데 당정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김영진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대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마창한 과기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당정은 미세먼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을 2019년부터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세먼지 문제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744억 원에서 2019년 1083억 원으로 증액한다. 환경문제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32억 원에서 2019년 501억 원으로 늘린다.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는 2022년까지 2조5천억 원으로 늘린다. 현재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는 약 1조2천억 원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때 가동됐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부활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국가기술 혁신체계를 확대·발전하고 과학관계장관회의를 부활해 정부 부처의 협업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지역선도연구센터 지원 △정부 출연(연) 등 지원체계 혁신 △연구개발 관리제도와 규정 개편 추진 △신산업과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 등도 결정됐다.

정부는 이번에 협의된 내용을 7월 중순에 열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