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7월에 최종 제재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일부 은행들의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을 놓고서는 개별 창구에서 벌어진 일로 기관 징계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 경영인 조찬강연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세부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7월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고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내린 제재내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 사건의 파장이 커 금감원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하고 제재절차를 진행해 빨리 제재 심의를 했다”며 “앞으로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내용을 살펴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 “구 사장이 온 지 얼마되지 않아 이 일이 일어났다”며 “내부 통제 등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묻기에는 비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금감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의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놓고 기관 제재가 어렵다고 봤다.

금감원은 21일 9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들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거나 금리 산정체계가 체계적 구조와 합리적 기준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기관(은행) 차원에서 한 일이 아니라 개별 대출 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기관 차원의 제재를 검토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 제재 역시 은행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 금감원 차원의 제재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일차적으로 금감원이 제도 개선안을 점검했으니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은행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일이 아니어서 굳이 어떤 은행인지 밝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