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를 타산지석 삼고 국민의 지지를 받들어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보고’를 하면서 집권세력 내부의 분열이나 독선을 경계하면서 한 말이다. 
 

조 수석은 이 자리에서 지방정부·의회의 감찰 계획을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하고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으며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지방선거 뒤 향후 국정운영의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조 수석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한 셈이다.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을 지닌 것은 물론 아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감찰반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에 소속돼 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을 감찰하는 역할에 국한된다.  

따라서 조 수석의 임무는 직접적으로 지자체를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권력의 부패를 견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인 셈이다. 

청와대가 지방정부 감찰을 언급하자 법적 형식을 두고 문제 제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 경계를 분명히 하는 접근은 더욱 중요하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9일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방정부가 방만하고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해서는 안 되며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과 같은 사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지방권력을 견제할 법적 제도를 만드는 문제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민주적으로 지킨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의회 다수당,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의장 선출 및 의회 구성에서 불법이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에게는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또다른 이유도 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잇따른 인사 실패로 곤욕을 치뤘다. 민정수석이 제대로 인사를 검증했느냐 하는 책임론이 계속 불거졌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기식 금감원장 등 잇따른 인사 책임 논란으로 조 수석은 사퇴압박도 받았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낙마했을 때에는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조 수석의 인사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반복된 인사 실패에 따른 청와대 인사라인의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1965년 부산 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인권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멘토단에 들어갔으며 18대 대선 무렵부터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와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췄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했고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