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바꾸기 위한 국회의 논의가 활발하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20대 국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과 관련해 14건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원자력안전위를 대상으로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주를 이룬다.

우선 원자력안전위 위원 구성을 놓고 국회의 추천권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 8명은 위원장과 국회가 각각 4명씩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회 추천권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지는데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 위원은 정부와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 7명,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윤종오 민중당 의원 등이 원자력안전위가 정치적 편향성을 띨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위원 추천 구성을 바꾸는 원안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각 의원들의 법안을 살펴보면 위원 추천 구성을 변경한다는 큰 틀은 같지만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하는 법안,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8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법안, 위원 수를 11명으로 늘려 국회 추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 추천위원 4명의 추천권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법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돼 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도 2건 발의돼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가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만큼 위원장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가 원전의 허가, 등록, 취소 등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원안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한반도에 발생한 지진 등으로 원전과 관련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원전 이용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를 현재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법안도 여럿 발의돼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2011년 법 제정 당시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이 장관급인 독립기구로 출범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부처 개편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위원장도 차관급으로 낮아졌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를 다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원안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권한을 약화하고 상임위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기피하면 위원회를 진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위원들의 회의 요구를 위원장이 거부했을 때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해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의 운영 권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 위원이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지지 혹은 반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 전문위원도 일반 위원처럼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원자력안전위 위원 가운데 특정 성별의 위원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원안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위 위원 9명은 남성 7명, 여성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