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춘 사외이사 선임으로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KT나 대한항공처럼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부터 지배구조 개선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한항공 사태를 계기로 재벌 대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고 의원은 “재벌 오너일가가 부당한 권력을 제 맘대로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와 직원이 오너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대물림됐기 때문”이라며 “세계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첨단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기업 문화와 지배구조는 한참 뒤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헌용 더나은IT세상포럼 의장은 한진그룹과 KT의 예를 들며 “지배주주가 있으면 지배구조의 전횡을 막지 못하고 지배주주가 없으면 경영자의 전횡을 막지 못하는 지배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춘 사외이사 선임제도를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봤다. 사외이사 후보 심사와 추천을 맡는 독립기구인 후보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이익 분배 방식을 재정립해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를 동시에 개선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기업에서 비용 절감으로 창출한 이익 가운데 적정임금 상회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우리사주조합 대표를 이사로 선임해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를 강화할 수 있다.

박 의장은 “궁극적으로 상법 전면 개정 또는 기업 지배구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기업 지배구조TF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국민기업과 사업 공공성이 큰 기업부터 지배구조 개선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KT 안팎의 신뢰받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에서 KT 구성원과 이해관계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CEO 선정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진그룹 조씨 일가는 최소한 안전이 생명이고 공공성이 큰 항공교통 사업에서만큼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