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해소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규제가 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낳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8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정의 효과가 크다”며 “공정한 입찰경쟁은 기업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쌍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기업 친화적이든 비친화적이든 규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존재해 왔다며 현재 규제는 순환출자와 일감 몰아주기에 집중돼 있다고 파악했다.

김 연구원은 순환출자와 관련해 “순환출자고리가 많은 기업들이 순환출자를 해소해 기업 지배구조는 단순해지고 순환출자를 지닌 기업들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를 놓고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조사 결과도 한두 건씩 나오고 있다”며 “단발성 조사가 아닌 상시체제를 가동해 관련 행위는 상당히 근절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잠재적 규제로 지주회사 요건 강화와 금산분리를 들었다. 김 연구원은 “두 규제안이 발효가 된다면 기업 내부 자금흐름과 주식가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 지분율을 10%포인트 늘리는 것으로 정부 초기부터 나오고 있다.

김 연구원은 “지주사 요건 강화는 우선순위가 아닐 것”이라며 “영향이 특정 기업에 국한되며 이 기업의 투자여력을 축소해 일반투자자에게도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금산분리와 보험업법 개정은 금융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상한을 낮추고 보험사의 보유주식가액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김 연구원은 “사실상 삼성이라는 한 군데만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대상 기업은 매우 민감한 이슈지만 산업 전체로 본다면 그다지 관심이 높은 법안은 아닐 수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그는 “삼성이 지닌 국내 산업과 주식시장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