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새만금 지역을 에너지 신산업분야로 특화하기 위한 특구 지정을 모색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특화를 위한 강소특구 추진 전략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군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새만금이 미래 희망이라고 사람들은 위안하지만 제대로 되는 것은 없이 30년째 투입만 하고 있는 희망고문이기도 하다”면서 “이제는 조속한 시일 안에 결실을 맺을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되면 많은 혜택이 있지만 과거 규정대로라면 규모가 있어야 해 군산은 지정되기 어렵다”며 “다행히 작년에 법이 개정됐으니 강소특구 규정을 이용해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특구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토론회에서 좋은 발전전략과 추진방향이 제시되면 바른미래당이 정책이나 입법에 앞장서겠다”며 “새만금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개발사업에 속도가 나고 있지만 구체적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과 수익모델 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전통제조업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군산과 새만금 경제권을 개발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산-새만금 경제권의 개발전략으로 광활한 토지를 이용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재생에너지와 자율주행차 등 빅사이언스(Big Science)를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투자→연구→개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고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5월8일 공포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소특구(소규모특구)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소특구를 활용해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스마트 양식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스마트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 유치 전략은 1970년대 미국 디트로이트와 플린트에서 GM의 사례에서 보듯 이미 실패했다”며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중환자실의 산소마스크가 아닌 인큐베이터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새만금 강소특구 추진 방안을 놓고 의견을 모았다.

윤정식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장은 “군산은 아직 대덕연구단지 등 다른 지역처럼 많은 기반이 마련돼 있지는 않지만 하나둘 만들어가고 있어 강소특구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윤 센터장은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는 기술 사업화 역할을 맡고 있고 제2캠퍼스 유치 계획도 세우고 있어 강소특구 제도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욱 KT 신재생에너지담당 상무는 “KT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최적화를 하는 솔루션을 마련하고 있다”며 “군산과 새만금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 KT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석 LGCNS 에너지산업담당 상무는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사업모델을 더 개발해야 한다”며 “태양광을 이용한 스마트팜이나 태양광을 이용한 어업양식 등을 개발하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하 상무는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해 남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새만금 지역에 재투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