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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 급물살, 다음은 철도공사 발전공기업 차례인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3-30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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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결정하면서 한국철도공사와 SR의 통합 등 다른 공공기관들의 기능조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의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 결정으로 광물자원공사는 1967년 설립된 지 반세기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공공기관 통합 급물살, 다음은 철도공사 발전공기업 차례인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재인 정부는 5일 해외자원개발 혁신TF(태스크포스)의 통합 권고가 나온 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두 기관의 통합을 결정했다.

강원도 지역사회와 광해관리공단의 거센 반발에도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낸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공기관 통합이다.

이번 통합으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문이 열린 만큼 다른 공공기관의 통합 등 기능조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업계는 정부가 바뀌면 어김없이 통폐합 등의 기능조정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출범한 것을 비롯해 2008년 3차에 걸쳐 마련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바탕으로 크고 작은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 기능 조정작업을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14년 정보화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2015년 사회간접자본(SOC)·농림수산·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2016년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매년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진행했다.

현재 공공기관업계에서는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 남동발전 등 5개 석탄화력 발전공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을 중심으로 통합 등 기능조정 논의가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는 29일 서울역에서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두 기관의 통합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철도공사는 노조뿐 아니라 오영식 사장도 철도공공성 확보를 앞세워 SR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 결정으로 통합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5개 석탄화력 발전공기업도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나 토론회 등을 중심으로 통합 방안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환경부가 2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보완대책으로 석탄화력발전의 추가 감축운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통합 논의에 힘을 싣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기능조정 문제 역시 이전 정부부터 제기됐지만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 뒤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월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기술보증기금만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서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능이 이원화됐다”며 “신용보증기금 역시 보증업체의 99.9%가 중소기업인 만큼 중복지원 등을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어떤 식으로든 기능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광물자원공사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선두에 선 공기업으로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광물자원공사에 이어 현재 두 기관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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