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 참석해 “인구 감소와 저성장, 4차산업혁명 등을 고려할 때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확장적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과 차별화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압축적 재생은 개발을 하더라도 기존 개발지 중심으로 찾아보거나 외곽에만 하는 등 국토개발사업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40년까지 국토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 감소와 4차산업혁명, 자치단체 분권 등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한 정책과제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인, 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국민들과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2019년 하반기에 국토종합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청사진형 국토종합계획을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소통적·협력적 계획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