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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자원공기업 부실 책임 밝혀낼까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3-06 1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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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자원공기업 부실 책임 밝혀낼까
▲ 박중구 해외자원자원개발 혁신TF 위원장이 2017년 11월29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혁신TF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TF(태스크포스)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책임소재를 밝혀낼 수 있을까?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혁신TF가 정부에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권고한 데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손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혁신TF는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등 대규모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비 급증과 생산지연 등으로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파악했다.

광물자원공사가 지금껏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거둔 누적 회수액은 5천억 원으로 투자액 5조2천억 원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확정된 누적 손실액은 투자액의 41%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큰 손실을 본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가스공사 부실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TF를 출범했다.

책임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혁신TF는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안을 발표하며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실태와 발생원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동안 자원공기업이 진행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책임소재를 밝히려는 노력이 대부분 흐지부지 끝난 만큼 이번에도 성과를 내기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2015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들여다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매년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단골 메뉴로 다루고 있다.

감사원 역시 그동안 여러 차례 자원공기업의 자원외교 관련 감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각각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를 이끌었던 김신종 전 사장과 강영원 전 사장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으로 자원외교를 시작한 지 10년가량 지난 만큼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책임규명은 더욱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들여다보겠다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TF를 민간 위원 중심으로 꾸린 점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규명 의지가 읽힌다.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가 이끄는 혁신TF는 위원 16명 가운데 정부 위원이 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4명은 모두 학계와 연구기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영역에서 선정됐다.

혁신TF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고기영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분과장으로 하는 ‘원인규명·재발방지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고 교수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연구하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학자로 꼽힌다.

고 교수는 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동안 선의로 열심히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입장에서 자원외교를 봐 왔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다른 곳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다시 한번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들여다볼 계획을 하고 있다.

감사원이 2월 발표한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르면 감사원은 8월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수사를 본격화하는 만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체 규명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혁신TF는 5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광물자원공사가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권고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혁신TF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광물자원공사는 설립 반세기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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