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며 빠른 안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감사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5일 근무가 정착해 경제와 국민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들었다.

그는 “단기적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기업·노동자 등 사회구성원이 함께 부담을 나눠 조기에 안착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임금체계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보건·운송업종 등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된 특례업종은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며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안 정자금 신청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임대료, 불공정거래 문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