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통신업계가 KT의 통신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 논의를 시작했다.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9일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등 6개 통신회사 관계자를 정부 과천청사로 불러 통신 필수설비 공유화와 관련해 회의를 열었다.
 

통신 필수설비란 전신주, 광케이블, 통신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서 필수적 유선설비를 말한다.

유선설비는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은 물론 LTE와 5G 구축에도 필요한데 KT는 국내 전체 전신주의 93%, 관로의 72%, 광케이블의 53%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5G 상용화를 앞두고 KT의 필수설비를 공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설비 공동 사용을 통해 이통사들의 중복투자를 방지해 5G 망을 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KT는 이날 필수설비 공유를 위해 적절한 대가 산정과 가이드라인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필수설비 구축·제공과 활용에서 유무선 통신업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나머지 통신사들은 KT의 필수설비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3월이나 4월에 필수설비 공용화에 관련된 고시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가 산정이나 가이드라인 등 쟁점에 관한 본격적 얘기는 나오지 않고 원론적 의견만 나눴다”며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는 않았으나 필요하다면 다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